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면서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금이라도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형법상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면서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금이라도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형법상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