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판단이 남은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장동혁]
결국은 수사심의위로 갈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사심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사용돼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동영상이라는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과연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법리적 판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법리적 판단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판단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과연 수사심의위로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현재로서는 법조인이지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에 넘기게 된다면요? 만약에 넘긴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인터뷰한 거 보면 이원석 총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될 수 있다.
[한민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뒤집는다면? 그런데 저는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직후에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 앞에는 예외나 특혜나 성역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한민수]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에서 찐윤으로 바뀌고, 이원석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 한 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빼고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경질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원석 총장 임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실제 이 수사 결과를 본인은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검 참모진이 지금 검찰총장 말 들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차 허들을 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미 그것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정수석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석이 이런 것을 하려고 검찰 진용을 완전히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만약에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그래서 더 해야 한다 목소리가 더 커지겠는데요.
[한민수]
그게 민주당의 목소리겠습니까? 국민들 보실 때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과반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최종 검찰총장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런 말씀 입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건으로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넣고 김건희 여사 자리에 김정숙 여사를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영상도 있고. 윤석열 검찰이 이런 결론 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요?
[장동혁]
결론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이 결론이 맞았다, 아니다, 법리에 관한 것은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증거나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영상도 있고 법리 판단만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조계든 야당이든 언론에서든 나중에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만 남은 사안을 가지고 특검으로 가는 것은 특검제도의 일반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관련 논평 그리고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렸죠? 최고위원회의 내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장동혁]
그것보다는 원래는 25일 있을 대표 회동 관련된 것들이 주된 거였고 그에 대한 발언들을 준비했다가 그 직전에 다른 이유로 취소되는 바람에...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님께서 발언 준비했다고 못 하셨죠?
[장동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에 관한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결론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오늘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동혁]
제 기억이 맞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분이 OX에서 사과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네 분 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들을 대통령실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장동혁]
지금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가든 안 가든.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께서 여러 우려했고 또 실망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 해석을 왜곡했다는 주장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한민수]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국민적 상식을 봐도 남편이 고위공직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습니다. 설사 그 법 안에서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고 법 해석을 달리 한다면 받았다는 걸 안다면 고위공직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다음에 신고한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허황되게도 명품백,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런 억지 궤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관돼 있냐는 말을 못해요. 게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는 김 여사는 바로 반환을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짝해서 지금까지 반환을 못 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만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냈던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통령께서 우리 헌정사에서 87년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에 거부권 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부권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인사 개입 의혹이랄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장동혁]
저희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조금 전에도 제가 법리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수사심의위원회 가든 여부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은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명품백 수수 의혹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 눈높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장동혁]
정치적인 사안, 국민들의 여러 정서나 눈높이를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특검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꼭 특검해야 되고 특검만이 그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연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는 일요일 예정이었던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무조정실장이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돼서 파기될 수 있다고 해서 의제 조율이 어려운가요?
[한민수]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느 회담이나 최종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의제에 대해서는 채 해병 특검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민생이랄지 지금 한동훈 대표님 말씀을 들어봐도 민생 이런 거는 쉽게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제 조율 문제는 지금 양당 비서실장 간에 계속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측의 신뢰 같습니다.
실무회담 자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종편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그분들께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두 분이 만난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차마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을 우리 이해식 실장이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박정하 실장이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TV 생중계 문제 이런 겁니다.
그게 양쪽의 실무회담에서 어느 쪽이 제안을 하든 실제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의제와 함께 형식, 절차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배석자부터 해서. 그런 게 논의가 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TV 생중계 전체 다 하자고 불쑥 던지면 이게 뭐지? 보여주기 쇼를 하자는 거야?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확진받았잖아요.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한민수]
일단은 치료제도 받아야 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 후반으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다음 주 후반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민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나면 다음 주 중반에는 양당 간에 실무협상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는 오늘 평산, 봉하 갈 예정이었잖아요. 그것도 연기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게 돼 있었는데.
[한민수]
맞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확진으로 다 양해를 구했고. 당대표 회담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생중계 이야기 잠깐 장동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로 하자라는 제안이었나요, 어떤 제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장동혁]
저는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회담의 전제조건도 아닐 것이고요.
[앵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장동혁]
어느 아젠다까지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제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제안하셨고 대표회담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번 대표회담을 통해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고 정치가 복원돼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25일날은 열릴 수 없게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식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7일, 작년 6월 7일날 김기현 대표께 정책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서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비공개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제가 합의되면 그 형식 때문에 내용이 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형식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국민의 삶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여야 대표께서 그리고 실무협상을 하는 분들께서 잘 협상을 하셔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되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민생은 여야 대표가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야가 또 싸울 것은 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경쟁을 하고 또 싸울 것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제3자 채 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스스로 제3자 특검법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까지 발의를 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원내대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 어렵고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장동혁]
그건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실 것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 발의인데, 당론 발의이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받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절차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정쟁에 빠져서 국회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정쟁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고 민생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여러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특검은 그래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보공작 이런 수사 대상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제3자를 누구로 해야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게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151:149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동의하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장으로 하는 제3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민주당에서는 열어줄 필요가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너무 지금 탄핵이나 특검법으로 인해서 계속 정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탄핵청문회, 과방위, 법사위, 너무나 많이 진행되니까 국민들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쟁은 중단하고 민생으로 나아가는 정도의 여야 간에 합의는 있어야 국민들 그리고 원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은 친윤계 의원들의 설득이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실 역시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특검을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장동혁]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고 더 이상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에서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민주당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한민수]
길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민주당이 한 대표한테 어떻게 룸을 더 열어줍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저는 규정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쟁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병사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병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외압의 실체가 뭐냐, 진실이 뭔가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왜 정쟁 법안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생 법안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법안입니다. 특검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지난 당대표 캠페인 기간에 6월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원한다. 그래서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한 것입니다. 7월 23일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발의를 안 하세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3자 추천안 한 대표가 제안한 거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제보공장 의혹인지 뭔지를 또 붙이자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당대표가? 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셔서. 우리도 지금 또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게 장 최고위원 잘 아시겠지만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바로 특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의를 만약에 못한다면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한민수]
저희들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이틀 늦다고 저희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장동혁]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주당 안이 나는 아직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날 이언주 의원은 대법원장을 제3자로 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라고 하시지만 제보공작 그것도 받겠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대상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인데. 제3자 특검을 발의해라. 그러나 대법원장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는 어떤 제3자입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지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라는 게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아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라면 그것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은 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해결 안 됐는데 제3자 안을 다 받는다, 다 수용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면 바로 할 것 같고요. 또 그전에 협상이 있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다음 키워드는 선인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 후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선인장을 선물했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보통 난을 선물하는데 선인장은 선물하는 것 보셨어요?
[한민수]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조국 대표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앵커]
험난한 곳에서 꽃 피우는 식물.
[한민수]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3개월 동안 없는 먼지도 만들어낸 것처럼 가혹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야당탄압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밝혀진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가혹한 수사, 엄혹한 정치환경에서 이 대표가 뜻하는 바를 이뤄라. 이걸 조국 대표가 기원하는 의미로 선인장을 선물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뒷부분에 웃음이 터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 설명을 안 하시면 분명히 반대쪽에 계시는 지지자나 당원들께서는 그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의미로 선물했어. 오해할까 봐 저기서 위트 있게 해명까지 하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조국 대표도 얘기했듯이 안 좋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고. 두 당의 협력관계 역시 국회 내에서도 밖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협력적 경쟁관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협력적 경쟁관계다. 그 표현하면서 조 대표가 바로 저 자리에서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요청했잖아요. 원내교섭단체 20명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안 되잖아요.
[한민수]
조국혁신당이 12석이죠. 그러니까 12석인 정당에서는. 지난 총선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한민수]
이번 상황을 떠나서 보면 예전부터 정치부 기자할 때도 그렇고 10석, 15석으로 할 때도 이런 요구들은 항상 있었어요.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기존의 교섭단체에서 여러 검토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낮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낮추게 되면 현재 국회 상임위가 17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8석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 단 2명 정도 배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간사 역할을 하고,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가 된다는 거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을 낮추는 걸 동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동혁]
그래서 선인장 보내신 것 아닐까요? 프랑스의 문학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 두 번째는 당신도 나를 칭찬해달라는 것인데 저는 선인장에 담긴 의미가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그것이 저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구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 보궐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런 부분에서는 사막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꽃을 피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섭단체가 안 돼서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꽃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21.7%,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뉴스토마토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거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지명 가능성은요.
[한민수]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복권은 됐습니다마는 귀국 시점도 연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신임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텐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최고위원 지명직 한다?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여론조사는 독특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조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여러 후보들 놓고 대선후보로서 선호도 조사 아니면 범여권, 범야권의 순위를 조사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는 부동의 대선주자를 놓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조사 아니겠습니까? 저 조사가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요?
[장동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대권주자로서의 상황이 흔들린다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은 확실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위기를 맞는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 위기상황이 있으니까 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질문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 여야 대표회담 일요일 3시였는데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기가 되더라도 꼭 성사가 돼서 여야 대표가 마주앉아서 민생을 정말 뜨겁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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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판단이 남은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장동혁]
결국은 수사심의위로 갈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사심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사용돼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동영상이라는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과연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법리적 판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법리적 판단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판단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과연 수사심의위로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현재로서는 법조인이지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에 넘기게 된다면요? 만약에 넘긴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인터뷰한 거 보면 이원석 총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될 수 있다.
[한민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뒤집는다면? 그런데 저는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직후에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 앞에는 예외나 특혜나 성역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한민수]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에서 찐윤으로 바뀌고, 이원석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 한 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빼고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경질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원석 총장 임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실제 이 수사 결과를 본인은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검 참모진이 지금 검찰총장 말 들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차 허들을 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미 그것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정수석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석이 이런 것을 하려고 검찰 진용을 완전히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만약에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그래서 더 해야 한다 목소리가 더 커지겠는데요.
[한민수]
그게 민주당의 목소리겠습니까? 국민들 보실 때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과반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최종 검찰총장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런 말씀 입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건으로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넣고 김건희 여사 자리에 김정숙 여사를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영상도 있고. 윤석열 검찰이 이런 결론 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요?
[장동혁]
결론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이 결론이 맞았다, 아니다, 법리에 관한 것은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증거나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영상도 있고 법리 판단만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조계든 야당이든 언론에서든 나중에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만 남은 사안을 가지고 특검으로 가는 것은 특검제도의 일반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관련 논평 그리고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렸죠? 최고위원회의 내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장동혁]
그것보다는 원래는 25일 있을 대표 회동 관련된 것들이 주된 거였고 그에 대한 발언들을 준비했다가 그 직전에 다른 이유로 취소되는 바람에...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님께서 발언 준비했다고 못 하셨죠?
[장동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에 관한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결론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오늘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동혁]
제 기억이 맞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분이 OX에서 사과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네 분 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들을 대통령실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장동혁]
지금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가든 안 가든.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께서 여러 우려했고 또 실망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 해석을 왜곡했다는 주장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한민수]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국민적 상식을 봐도 남편이 고위공직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습니다. 설사 그 법 안에서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고 법 해석을 달리 한다면 받았다는 걸 안다면 고위공직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다음에 신고한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허황되게도 명품백,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런 억지 궤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관돼 있냐는 말을 못해요. 게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는 김 여사는 바로 반환을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짝해서 지금까지 반환을 못 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만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냈던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통령께서 우리 헌정사에서 87년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에 거부권 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부권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인사 개입 의혹이랄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장동혁]
저희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조금 전에도 제가 법리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수사심의위원회 가든 여부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은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명품백 수수 의혹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 눈높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장동혁]
정치적인 사안, 국민들의 여러 정서나 눈높이를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특검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꼭 특검해야 되고 특검만이 그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연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는 일요일 예정이었던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무조정실장이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돼서 파기될 수 있다고 해서 의제 조율이 어려운가요?
[한민수]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느 회담이나 최종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의제에 대해서는 채 해병 특검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민생이랄지 지금 한동훈 대표님 말씀을 들어봐도 민생 이런 거는 쉽게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제 조율 문제는 지금 양당 비서실장 간에 계속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측의 신뢰 같습니다.
실무회담 자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종편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그분들께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두 분이 만난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차마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을 우리 이해식 실장이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박정하 실장이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TV 생중계 문제 이런 겁니다.
그게 양쪽의 실무회담에서 어느 쪽이 제안을 하든 실제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의제와 함께 형식, 절차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배석자부터 해서. 그런 게 논의가 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TV 생중계 전체 다 하자고 불쑥 던지면 이게 뭐지? 보여주기 쇼를 하자는 거야?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확진받았잖아요.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한민수]
일단은 치료제도 받아야 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다음 주 후반으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다음 주 후반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민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나면 다음 주 중반에는 양당 간에 실무협상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는 오늘 평산, 봉하 갈 예정이었잖아요. 그것도 연기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게 돼 있었는데.
[한민수]
맞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확진으로 다 양해를 구했고. 당대표 회담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생중계 이야기 잠깐 장동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로 하자라는 제안이었나요, 어떤 제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장동혁]
저는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회담의 전제조건도 아닐 것이고요.
[앵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장동혁]
어느 아젠다까지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제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제안하셨고 대표회담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번 대표회담을 통해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고 정치가 복원돼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25일날은 열릴 수 없게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식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7일, 작년 6월 7일날 김기현 대표께 정책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서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비공개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제가 합의되면 그 형식 때문에 내용이 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형식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국민의 삶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여야 대표께서 그리고 실무협상을 하는 분들께서 잘 협상을 하셔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되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민생은 여야 대표가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야가 또 싸울 것은 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경쟁을 하고 또 싸울 것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제3자 채 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스스로 제3자 특검법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까지 발의를 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원내대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 어렵고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장동혁]
그건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실 것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 발의인데, 당론 발의이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받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절차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정쟁에 빠져서 국회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정쟁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고 민생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여러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특검은 그래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보공작 이런 수사 대상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제3자를 누구로 해야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게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151:149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동의하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장으로 하는 제3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민주당에서는 열어줄 필요가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너무 지금 탄핵이나 특검법으로 인해서 계속 정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탄핵청문회, 과방위, 법사위, 너무나 많이 진행되니까 국민들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쟁은 중단하고 민생으로 나아가는 정도의 여야 간에 합의는 있어야 국민들 그리고 원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은 친윤계 의원들의 설득이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실 역시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특검을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장동혁]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고 더 이상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에서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민주당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한민수]
길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민주당이 한 대표한테 어떻게 룸을 더 열어줍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저는 규정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쟁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병사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병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외압의 실체가 뭐냐, 진실이 뭔가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왜 정쟁 법안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생 법안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법안입니다. 특검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지난 당대표 캠페인 기간에 6월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원한다. 그래서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한 것입니다. 7월 23일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발의를 안 하세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3자 추천안 한 대표가 제안한 거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제보공장 의혹인지 뭔지를 또 붙이자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당대표가? 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셔서. 우리도 지금 또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 게 장 최고위원 잘 아시겠지만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바로 특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의를 만약에 못한다면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한민수]
저희들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이틀 늦다고 저희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장동혁]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주당 안이 나는 아직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날 이언주 의원은 대법원장을 제3자로 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라고 하시지만 제보공작 그것도 받겠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대상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인데. 제3자 특검을 발의해라. 그러나 대법원장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는 어떤 제3자입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지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라는 게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아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제3자라면 그것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은 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해결 안 됐는데 제3자 안을 다 받는다, 다 수용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면 바로 할 것 같고요. 또 그전에 협상이 있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다음 키워드는 선인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 후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선인장을 선물했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보통 난을 선물하는데 선인장은 선물하는 것 보셨어요?
[한민수]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조국 대표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앵커]
험난한 곳에서 꽃 피우는 식물.
[한민수]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3개월 동안 없는 먼지도 만들어낸 것처럼 가혹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야당탄압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밝혀진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가혹한 수사, 엄혹한 정치환경에서 이 대표가 뜻하는 바를 이뤄라. 이걸 조국 대표가 기원하는 의미로 선인장을 선물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뒷부분에 웃음이 터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 설명을 안 하시면 분명히 반대쪽에 계시는 지지자나 당원들께서는 그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의미로 선물했어. 오해할까 봐 저기서 위트 있게 해명까지 하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조국 대표도 얘기했듯이 안 좋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고. 두 당의 협력관계 역시 국회 내에서도 밖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협력적 경쟁관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협력적 경쟁관계다. 그 표현하면서 조 대표가 바로 저 자리에서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요청했잖아요. 원내교섭단체 20명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안 되잖아요.
[한민수]
조국혁신당이 12석이죠. 그러니까 12석인 정당에서는. 지난 총선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한민수]
이번 상황을 떠나서 보면 예전부터 정치부 기자할 때도 그렇고 10석, 15석으로 할 때도 이런 요구들은 항상 있었어요.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기존의 교섭단체에서 여러 검토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낮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낮추게 되면 현재 국회 상임위가 17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8석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 단 2명 정도 배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간사 역할을 하고,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가 된다는 거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을 낮추는 걸 동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동혁]
그래서 선인장 보내신 것 아닐까요? 프랑스의 문학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 두 번째는 당신도 나를 칭찬해달라는 것인데 저는 선인장에 담긴 의미가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그것이 저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구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 보궐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런 부분에서는 사막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꽃을 피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섭단체가 안 돼서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꽃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21.7%,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뉴스토마토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거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지명 가능성은요.
[한민수]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복권은 됐습니다마는 귀국 시점도 연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신임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텐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최고위원 지명직 한다?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여론조사는 독특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조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여러 후보들 놓고 대선후보로서 선호도 조사 아니면 범여권, 범야권의 순위를 조사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는 부동의 대선주자를 놓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조사 아니겠습니까? 저 조사가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요?
[장동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대권주자로서의 상황이 흔들린다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은 확실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위기를 맞는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 위기상황이 있으니까 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질문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 여야 대표회담 일요일 3시였는데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기가 되더라도 꼭 성사가 돼서 여야 대표가 마주앉아서 민생을 정말 뜨겁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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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판단이 남은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판단이 남은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