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 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천 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하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영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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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