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무시 논란…본부 "최소 인원 기준 있었다"
일부 약사들에만 강의 몰아준 정황도
[앵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받겠다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만 골라 우선 강의를 해주고, 소규모 학교는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약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3월 모집한 '마약 예방 연극 인형극 교육'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한 이 교육 과정은 도내 학교 경쟁률이 3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내역을 입수해보니, 해당 본부가 특정 학교만 골라 선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학생 인원이 20~60명 사이인 학교들은 15번째 이내로 신청했는데도 모두 반려했습니다.
반면 200명 이상 학교들은 뒤늦게 신청했어도 승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0곳 넘는 학교가 당초 모집과 달리 떨어진 겁니다.
[A씨/탈락 학교 교사 : 제가 진짜 빨리했거든요. 근거를 공개해라 (했더니) 자기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했고 학생들 교육 권한을 위해 위탁한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일부 학교들은 일찍 신청하며 '교육받을 기회가 적으니 꼭 강의를 부탁드린다'고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B씨/탈락 학교 교사 : 저희 다 소규모 학교라 다 모아도 그 (수백 명) 명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에겐 기회가 없다는 뜻이니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인데,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부 측은 "교육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 40여 명만 '핵심 강사단'으로 분류해 강의를 몰아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30번씩 강의를 나갈 때, 교수, 보건교사 등 약사가 아닌 강사들은 10번 안팎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미투입 강사'로 분류해놓고 단 한 건의 강의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부 측은 '약사와 일반인 강사 중 누구를 선호하냐'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 분야 관계자 : 전문 약사,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전문 약사를 선택할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일부 강사 항의가) 벌어진 뒤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전 지부에 강사 운영의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최수진]
이예원 기자 , 이주현, 이학진,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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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받겠다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만 골라 우선 강의를 해주고, 소규모 학교는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약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3월 모집한 '마약 예방 연극 인형극 교육'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한 이 교육 과정은 도내 학교 경쟁률이 3대1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