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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단행된 광복절 특사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가장 뜨거웠는데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SNS를 통해서 복권을 반대 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장경태 > 저희는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해서 복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 환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또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던 부분은 2020년 말에 사면을 추진했는데 왜 복권을 안 했으며, 쪼개기 사면과 복권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어찌 됐건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한 복권 자체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그 이외에 저희 딱 김 지사 한 명 빼고는 대부분 다 여권 인사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직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 정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 여권 인사들, 또 심지어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도 다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잡아넣었던 분들을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면 복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있었을 뿐이지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한 당연히 복권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면 복권과 관련된 논의도 아마 민주당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사면권이라고 하는 거국적 통치행위를 하실 때는 국가 원로부터 정당,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 약간의 기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기류 차이는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어찌 됐건 김경수 지사님이 전 경남도지사시기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또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의원으로서 활동을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취약해 보이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는 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요. 오히려 야권의 이견보다는 여권의 이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의 이견부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수 > 겉으로 노출이 돼서 그런 거지 야당에서도 지금 의견을 계속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또 보냈다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여야의 의견을 들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면이나 복권 이런 것은 대통령의 아주 고유한 권한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실명제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면 복권도 그와 같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사실상 했던 그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됐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당 게시판에 지금 1만 개 가까운 글이 쓰여지고 또 4선 의원들까지 전부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심과 민심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또 당대표로서의 임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 박상수 >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걸 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문제인데 다만 속내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다뤄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관련된 문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저도 정치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는 기대는 그래도 이재명과 김경수 두 민주당의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 맞붙는 구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장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사실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바로 복권과 동시에 정치적 행보를 하실 가능성은 낮다보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 복귀하는 과정,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학 관련돼서는 기존의 일정대로 일정을 다 마치시고 연말 돼서야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귀국하고 나서도 바로 정치적 행보보다 오히려 사회봉사적 성격을 갖는 사회공헌적 성격을 갖는 행보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정치행보 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가질 걸로 본다.
◎ 장경태 > 상당히 소프트랜딩하시겠죠.
◎ 박상수 > 저는 궁금한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제가 오히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진행자 > 그 얘기를 다른 데서 하셔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하도 갈라치기라든지 방금도 표현 중에 겉으로만 환영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셔서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어쨌든 선거 때는 오히려 복권을 총선 전에 해주셨으면 저희 부울경에서 낙동강 벨트도 꽤 이겼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좀더 빨리 해주시지 그랬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결국 정당과 세력은 여러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규합하고 영입해가는 과정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든지 본부장으로 모시면서 선대위를 크게 구성하죠. 보통 당원만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선대위는 비당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폭넓게 구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심지어 우리 당 당원인 김경수 전 지사님이 복권이 되셨다는 걸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번 낙동강 벨트에서 성적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천군만마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대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쉬운 건 총선 전에 복권해주시지 왜 이제야 해주셔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아쉬운 거죠.
◎ 박상수 >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점이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낙동강 벨트 부울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페북에 한번 글을 올려가지고 되긴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전 대표와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손을 잡고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거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 이따가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너무 빠른 느낌인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장경태 > 저는 원래 최대치를 보통 말씀드리고요. 최고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기발하고 획기적인 결단을 많이 내리셨어요. 사실 최고위원 분들이 대부분 다 병립형을 주장할 때도 본인이 고심 끝에 연동형을 결단을 내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실 걸로 예상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치 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했고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양하게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장경태 > 당연하죠. 당연하죠.
◎ 박상수 > 그러지 않길 바라는 게 또 우리 여당의 입장이죠.
◎ 장경태 > 속내가 더 복잡하세요. 여권이.
◎ 진행자 > 더 복잡한 겁니까?
◎ 박상수 > 복잡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변인님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광복절 특사 발표가 된 다음에도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조금 비교가 돼 보입니다.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려는 것 같은데 뒷여운은 남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정확한 워딩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 진행자 > 본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박상수 >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많이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복권에 대해선 반대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많은 그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정말 저는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일치단결하는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 당 전체에서 놓고 보면.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금융실명제를 얼마나 많은 반대 끝에 했냐.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지, 있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그런 면들이 당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 당대표로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결단이나 권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법적 효력은 당연히 있는데요. 아무튼 대통령의 선택과 행동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 시추공 뚫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 박상수 > 지켜보시죠.
◎ 장경태 > 지켜보시죠. 5천억이나 쓰는지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우리 장님 말씀하실 때 야권보다 여권이 더 복잡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 장경태 > 저희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 한동훈 대표마저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사실상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건. 엄중한 상황적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이니까 존중한다. 글쎄요. 당원부터 4선 이상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마저도 반대하고 있다면 과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 상의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의구심이 드는 것뿐이죠.
◎ 진행자 >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조금 언급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김경수 전 지사에게 다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전직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도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인물인데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풀어준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정부는 갈등 극복이다, 국민통합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국민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사면법의 절차에 대해서도 SNS에서 한번 일반 국민의 경우와 정치인의 경우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요건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반성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은 반성하지 않으면 복권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혐의도 아니죠. 확정판결로 나온 것을 그것을 복권을 해준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만, 그 다음에 부당하다 느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여권 쪽 인사들에 대한 복권 문제와 김경수 지사의 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경수 지사는 정치인으로 살아 있는 카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면과 복권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사면 복권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논란이 적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당장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도 나올 수 있는 정치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근데 그렇게 선거에 나올 수 있는데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 반성도 없었는데 복권이 이루어졌다. 과연 일반 국민이면 그러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이번에 복권이 눈가리개 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 1명의 복권을 위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형 집행정지 잔형 집행정지까지 시작하시잖아요. 잔형 집행정지 및 복권하시고요. 조윤선 장관이나 다른 현기환 정무수석 등도 형 실효 면제 하면서 복권시켜주시잖아요. 지금 잔여 형량이 남아 있거나 잔여 선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복권시켜주면서 저희는 딱 하나 복권 원포인트 복권이잖아요. 눈가리개 복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반성과 태도와 진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석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한다면서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사면 대상에 대한 태도와 진정성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지금 조윤선 장관 현기환 정무수석이 여러 공천 개입에 대해서 분명히 징역 2년 선고받고 하셨는데 전 반성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얘기하셨지만 원유철 전 의원, 노철래 의원, 염동열 의원, 박상은 의원, 송희경 의원, 홍일표 의원, 박종희 의원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에요. 열댓 명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풀어주고 있으면서 무슨 진정성과 사과 반성을 얘기합니까. 정말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라는 건 존중하지만 어찌 됐건 너무 눈가리개 복권 아니냐. 딱 한 명 복권해주면서 그것도 사면하고 복권 쪼개기 복권해줘 놓고 지금 다 형 집행정지, 집행면제, 형 선고 실효 면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사면입니까. 저도 공정성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찌 되었건 저희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고 야권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여당과의 소통도 대통령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 불러서 같이 마치 사면 회식하지 마시고 저번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무슨 낙선자 회식하고 계시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4일에 바로 하루 뒤에 지나서. 당대표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자꾸 회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정치적 행위, 그 행보에 대해서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수 >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면 복권을 받으려면 검찰총장한테 사면복권 신청을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사면 복권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검사가 국민을 불러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면법 18조에. 그리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형을 다 살았던 것에 대한 태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면과 복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복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복권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복권 받기 전에 검사 앞에 가서 반성하는지 여부, 다 진술하고 그게 서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그러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상신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반성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사면하고 복권하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하고 이야기 해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 장경태 > 글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정당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놀랍긴 한데, 어쨌든 여러 과정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당시 사면을 결재했던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한동훈에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러면 결재는 왜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다시 정치권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 안 쓴다고 했는데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진술조서 자료 요구하면 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법무부에서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성 태도 반성 이건 저희가 논의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 국민과 정치인하고 다르게 해도 되나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박상수 >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은 검사한테 조사받고 반성의 의사를 다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 진행자 > 여야 다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지금.
◎ 박상수 >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는 분명히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왜 결재를 했냐 하지만 예전에 법사위에서 2023년에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면 계속해야 되냐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정치인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 정치인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치인은 이런 특혜를 누려도 돼요. 김경수 지사는 특혜를 누려도 돼요. 정치인이 무슨 귀족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반성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법 개정 사항도 아니고요. 만약 정말 그게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이나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했으면 됩니다. 근데 안 하셨잖아요.
◎ 진행자 >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여권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했다는 점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 장경태 >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등등 기라성 같은 분들 다 지금 사면 복권되시잖아요.
◎ 박상수 > 현재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었다.
◎ 박상수 > 그건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여권 쪽에 사면 복권 되신 분 중에 앞으로 정치 할 걸로 생각되는 분은 잘,
◎ 진행자 >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 장경태 > 모르죠. 그건. 정치 가능성까지 뭐. 그러면 이분들 다 지지율 조사까지 해서 사면 복권 해야죠.
◎ 진행자 >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근데 어쨌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다라는 말씀은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정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도 그런데 결국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지금 치러질 상황이거든요. 광복회 야당 모두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다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 장경태 > 저희는 일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교체 여부에 따라서 임명 철회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광복회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가 됐어요. 근데 정부의 역사 인식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를 안 한다, 그럼 해법이 없습니까?
◎ 장경태 >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특별히 독립기념관에 저희 야당에서 독립기념관장을 교체하거나 탄핵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어찌 됐건 계속 임명 철회를 요청할 수밖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임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수 >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사실 어제부터 파악을 해보고는 있는데 당에서는 보고는 있는데, 이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데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뉴라이트에서 활동했다는 분들도 이분을 잘 알고 있지도 않고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에서 이분을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정일형 이태영 민주시민상 민주통일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수상 내용이 떠 있어요. 이분 프로필에.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재단 가서 다 뒤져보긴 했어요. 근데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재단이 받은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팩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변호사는 정말 민주당에서 정말 좋아할 어찌 보면 민주당과 어찌 보면 결이 맞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것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받은 거예요. 남북 교류 화해 관련된 분야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막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서 한번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라이트 뉴라이트라고 하지 뉴라이트 활동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활동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거에 민주통일상 받을 정도의 활동들은 또 무엇이며 그래서 논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논문 내용들을 전체를 또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장 한 문장만 가지고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큰 국가의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에 참석하고 말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정쟁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적어도 광복절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 당에서는 현재 발견했을 때는 그런 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경태 >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 37년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이 관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리고 본인도 뉴라이트 아니라고 하지만 매국노가 자기가 매국노라고 합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부끄러운 줄 알면. 근데 이분의 논문과 칼럼,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안익태나 백선엽 등의 친일 경력 인사에 대해서 아주 궤변적인 옹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4.3 5.18 사건에 대해서 역사성을 부정한다든지 심지어 김영삼 정부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그 활동을 가지고 역사전쟁을 촉발시킨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규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많이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분을 어떤 근거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는지 한 10여 명의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사위원회가 독립기념관 이사회 및 감사가 심사를 하는데 임명추천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배점을 했는지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이분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를 통과했구나 혹은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점이 주목받았구나를 알 텐데 전혀 깜깜이에요. 지금 거의 방문진 이사 임명하듯이 80분 만에 수십 명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분이 선정됐는지를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독립기념관장을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던 윤주경 의원님, 윤봉길 의사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독립기념 정신을 지키면서 관장을 하셨는데 독립과 관련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오히려 슬퍼하면 슬퍼할 수도 있는 분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여야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들 정도의 분인데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분들, 네이버를 검색해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단체에 소속된 사무총장이라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개인의 마치 수상경력처럼 등재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분이 총선 출마했으면 낙선자 아닙니까.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죠.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너무 적합한 인사다라고 하시면 평가점수표 공개하시고 심사 과정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수 > 논문을 보니까 제가 논문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판단을 하기가 약간 유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논문을 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 하면 독립운동가로서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셨다는데 그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것도 또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아니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 당에서도 정말 문제의식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면 문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체 맥락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보면서 여야가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광복절에 참석하고 안 하고까지 그리고 지금 매국노라든지 내선일체라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도,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지금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명확한 게 있으면 지금 우리 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확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나오는 거랑 해명 나오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정도에서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 박상수 >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별로 어긋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 진행자 >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상수 > 어쨌든 이분은 학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학자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어떠한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학문에 있어서도 계속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고 이분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그 논문을 안 읽어봐서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역사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이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다라든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러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논문들을 다 보고 검증하기도 힘들고 참 그렇긴 한데, 민주당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요. 민주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여러 37개인가요? 독립운동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인선한 이종찬 광복회장마저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광복회가 없이 광복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도 지금 왜 민주당이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사실 대변인께서 검증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다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독립기념관장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검증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그 인사추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회장님마저도 부적격 인사를 주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인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마저도 너무 심하다. 이건. 적당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하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주장이든 광복회의 주장이든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계속 정권을 운영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어찌 됐건 이 과정마저도 투명하게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하셔서 어제 MBC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현대판 밀정 뉴라이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종찬/광복회장 (MBC뉴스데스크 출연, 어제)> 대개 48년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밀정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또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당신 뉴라이트 아니에요?” 하면 시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밀정이라고 시인한 사람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뉴라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인 건지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생각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948년에 건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1919년에 이분이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임시정부를 시작을 해서 45년에 해방을 하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딱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딱 그 개념이에요.
◎ 진행자 >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장경태 > 그동안 48년 건국설을 지지하셨었죠.
◎ 박상수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이고 그렇게 하면 7월에 제헌절이 7월에 있거든요. 제헌절이. 그리고 그 앞에 5.10 총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분단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통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법 3조와 4조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까지 가야 우리가 완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면 저희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활동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도 지금 같이 했다는 분도 없지 막 이러니까 저희도 사실관계를 좀 더 보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자회견에서 일단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 박상수 >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만 따지고 보면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48년 정부 수립이다. 그거 맞거든요. 48년 정부 수립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임시정부를 부정한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와서.
◎ 장경태 > 드러난 사실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광복회장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 박상수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게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상수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나 이런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적어도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광복절에 안 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복절은 광복절대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지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지 않고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우리 당이.
◎ 장경태 > 일단 광복회장님부터 설득을, 저희 설득하지 마시고.
◎ 진행자 > 아주 강력하신 것 같긴 해요. 장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가 과정 어떻게 임명이 됐느냐. MBC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이 그 평가 점수표를 봤더니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는 있어요. 심사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배점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경태 > 심사위원들이 보훈부 간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역사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이런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광복회장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분을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선정 과정도 그렇고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언론 취재 과정에 약간씩 흘러나오는 소스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시고 공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또 있는데 대통령실 인사, 이것도 논란이에요. 지금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전격 교체된 데 대해서 대부분 언론이 비판을 하는데 보수 언론도 예외가 아닌데 안보실장 교체가 너무 잦은 거 아니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으로 교체한 건 문제 아니냐. 돌려막기 인사다. 시기나 내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우리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부적격이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장 교체에 있어서도 안보실장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전문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성급할 수 있겠다. 근데 앞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장경태 > 지금 시기라서 그런 거죠. 보통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을 총 집대성해서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 최대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앞두고 안보실장은 보통 외교라인이 외교전문 라인이 하는 게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군 출신이 미국 대선을 분석할 수 있나요?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나요? 군인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을 억지로 앉히는 소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앉히는 과정도 그렇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금 임명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업무보고 인수인계 이제 막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펼칠까 말까인데 바로 이렇게 교체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군 안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부분, 또 입틀막 관련된 과잉 경호 문제, 채해병 관련된 주요 라인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과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지나치게 많은 통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로 인해서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통신 보안과 관련돼서 경호처장을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용 경호처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 뜬금없는 안보실장 교체, 또 국방부 장관 교체거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교체할 이유가 없고 지금 안보실장도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장호진 안보실장은 정통 외교 라인이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왜 좌천시키고 안보특보로 내려 앉히죠. 이런 부분들, 차라리 외교관 출신이니까 저희는 군 출신보다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라인이 안보실장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호진 실장이 더 하시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 출신 안보실장 앉힌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호처장 갑자기 왜 국방부 장관으로 갑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많이 쌓여가는데요. 결국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통신 보안의 핵심 담당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 설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여러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원래부터 하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신원식 장관 하기 전에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너무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안보실장은 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도 연쇄이동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앉히기 위한 돌려막기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지금 현재 미국 대선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상황이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얼마 전에 간첩죄 개정과 관련된 그러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그런 또는 중국과 안보적인 문제들도 이슈들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인선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경수 지사 복권도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벌어진다 하여 그것에 있어서 너무 의심해서 쳐다볼 것만은 아니고 두고 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야당이 충분히 감시를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인사권 행사하자마자 의혹부터 제기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이러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빠르고 어쩌고를 떠나서 왜 교체하셨냐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안보실장은 저희는 국정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장호진 실장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외교관이 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신원식 장관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잖아요. 근데 5개월 만에 교체하면 이건 사실상 경질이거든요. 그러면 신원식 장관이 또 뭐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용현 처장은 원래 국방부 장관 하고 싶어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할까. 결국 경호처장으로서 충암고 1년 선배시니까 대통령의 선배이시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선배한테는 좀 부끄러웠나,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보니 오물풍선보다 미국 대선이 더 안 중요한가요?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무역수지부터 해서 다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경제 정책부터 해서 안보 정책이 바뀔지가 다 미국 대선을 미국 공화당이 집권할 때랑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학에서 항상 연구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안보실장은 군 출신으로 바꾼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곧 안보실장 될 겁니다만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명되면 미 대선 판도와 정세 분석과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분석하실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매서울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가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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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단행된 광복절 특사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가장 뜨거웠는데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SNS를 통해서 복권을 반대 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정말 뜨거운 이슈였어요. 우선 야권부터 얘기해볼게요. 민주당은 환영 메시지를 내놨는데 약간 다른 기류가 읽히기는 해요. 친문 비명에서는 향후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지지가 공고해서 대선 가도에 큰 영향 없다. 오히려 친문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거다. 야권의 파이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선 장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희는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해서 복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 환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또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던 부분은 2020년 말에 사면을 추진했는데 왜 복권을 안 했으며, 쪼개기 사면과 복권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어찌 됐건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한 복권 자체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그 이외에 저희 딱 김 지사 한 명 빼고는 대부분 다 여권 인사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직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 정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 여권 인사들, 또 심지어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도 다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잡아넣었던 분들을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면 복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있었을 뿐이지 김경수 전 지사님에 대한 당연히 복권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면 복권과 관련된 논의도 아마 민주당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사면권이라고 하는 거국적 통치행위를 하실 때는 국가 원로부터 정당,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 약간의 기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기류 차이는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어찌 됐건 김경수 지사님이 전 경남도지사시기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또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의원으로서 활동을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취약해 보이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는 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요. 오히려 야권의 이견보다는 여권의 이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의 이견부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덜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겉으로 노출이 돼서 그런 거지 야당에서도 지금 의견을 계속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또 보냈다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여야의 의견을 들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면이나 복권 이런 것은 대통령의 아주 고유한 권한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실명제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면 복권도 그와 같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사실상 했던 그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됐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당 게시판에 지금 1만 개 가까운 글이 쓰여지고 또 4선 의원들까지 전부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심과 민심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또 당대표로서의 임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 박상수 >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걸 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문제인데 다만 속내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다뤄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관련된 문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저도 정치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는 기대는 그래도 이재명과 김경수 두 민주당의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 맞붙는 구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장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사실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예의주시한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일찍 귀국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SNS에 밝힌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치 행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바로 복권과 동시에 정치적 행보를 하실 가능성은 낮다보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 복귀하는 과정,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학 관련돼서는 기존의 일정대로 일정을 다 마치시고 연말 돼서야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귀국하고 나서도 바로 정치적 행보보다 오히려 사회봉사적 성격을 갖는 사회공헌적 성격을 갖는 행보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정치행보 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가질 걸로 본다.
◎ 장경태 > 상당히 소프트랜딩하시겠죠.
◎ 진행자 > 소프트랜딩을 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박상수 > 저는 궁금한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제가 오히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진행자 > 그 얘기를 다른 데서 하셔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하도 갈라치기라든지 방금도 표현 중에 겉으로만 환영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셔서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어쨌든 선거 때는 오히려 복권을 총선 전에 해주셨으면 저희 부울경에서 낙동강 벨트도 꽤 이겼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좀더 빨리 해주시지 그랬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결국 정당과 세력은 여러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규합하고 영입해가는 과정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든지 본부장으로 모시면서 선대위를 크게 구성하죠. 보통 당원만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선대위는 비당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폭넓게 구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심지어 우리 당 당원인 김경수 전 지사님이 복권이 되셨다는 걸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번 낙동강 벨트에서 성적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천군만마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대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쉬운 건 총선 전에 복권해주시지 왜 이제야 해주셔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아쉬운 거죠.
◎ 박상수 >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점이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낙동강 벨트 부울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페북에 한번 글을 올려가지고 되긴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전 대표와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손을 잡고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거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 이따가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너무 빠른 느낌인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장경태 > 저는 원래 최대치를 보통 말씀드리고요. 최고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기발하고 획기적인 결단을 많이 내리셨어요. 사실 최고위원 분들이 대부분 다 병립형을 주장할 때도 본인이 고심 끝에 연동형을 결단을 내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실 걸로 예상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치 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했고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양하게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장경태 > 당연하죠. 당연하죠.
◎ 박상수 > 그러지 않길 바라는 게 또 우리 여당의 입장이죠.
◎ 장경태 > 속내가 더 복잡하세요. 여권이.
◎ 진행자 > 더 복잡한 겁니까?
◎ 박상수 > 복잡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변인님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광복절 특사 발표가 된 다음에도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조금 비교가 돼 보입니다.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려는 것 같은데 뒷여운은 남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정확한 워딩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 진행자 > 본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박상수 >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많이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복권에 대해선 반대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많은 그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정말 저는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일치단결하는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 당 전체에서 놓고 보면.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금융실명제를 얼마나 많은 반대 끝에 했냐.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지, 있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그런 면들이 당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 당대표로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결단이나 권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법적 효력은 당연히 있는데요. 아무튼 대통령의 선택과 행동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 시추공 뚫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 박상수 > 지켜보시죠.
◎ 장경태 > 지켜보시죠. 5천억이나 쓰는지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우리 장님 말씀하실 때 야권보다 여권이 더 복잡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 장경태 > 저희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 한동훈 대표마저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사실상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건. 엄중한 상황적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이니까 존중한다. 글쎄요. 당원부터 4선 이상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마저도 반대하고 있다면 과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 상의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의구심이 드는 것뿐이죠.
◎ 진행자 >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조금 언급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김경수 전 지사에게 다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전직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도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인물인데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풀어준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정부는 갈등 극복이다, 국민통합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국민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사면법의 절차에 대해서도 SNS에서 한번 일반 국민의 경우와 정치인의 경우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요건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반성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은 반성하지 않으면 복권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혐의도 아니죠. 확정판결로 나온 것을 그것을 복권을 해준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만, 그 다음에 부당하다 느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여권 쪽 인사들에 대한 복권 문제와 김경수 지사의 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경수 지사는 정치인으로 살아 있는 카드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면과 복권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사면 복권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논란이 적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당장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도 나올 수 있는 정치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근데 그렇게 선거에 나올 수 있는데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 반성도 없었는데 복권이 이루어졌다. 과연 일반 국민이면 그러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이번에 복권이 눈가리개 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 1명의 복권을 위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형 집행정지 잔형 집행정지까지 시작하시잖아요. 잔형 집행정지 및 복권하시고요. 조윤선 장관이나 다른 현기환 정무수석 등도 형 실효 면제 하면서 복권시켜주시잖아요. 지금 잔여 형량이 남아 있거나 잔여 선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복권시켜주면서 저희는 딱 하나 복권 원포인트 복권이잖아요. 눈가리개 복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반성과 태도와 진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석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한다면서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사면 대상에 대한 태도와 진정성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지금 조윤선 장관 현기환 정무수석이 여러 공천 개입에 대해서 분명히 징역 2년 선고받고 하셨는데 전 반성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얘기하셨지만 원유철 전 의원, 노철래 의원, 염동열 의원, 박상은 의원, 송희경 의원, 홍일표 의원, 박종희 의원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에요. 열댓 명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풀어주고 있으면서 무슨 진정성과 사과 반성을 얘기합니까. 정말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라는 건 존중하지만 어찌 됐건 너무 눈가리개 복권 아니냐. 딱 한 명 복권해주면서 그것도 사면하고 복권 쪼개기 복권해줘 놓고 지금 다 형 집행정지, 집행면제, 형 선고 실효 면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사면입니까. 저도 공정성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찌 되었건 저희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고 야권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여당과의 소통도 대통령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 불러서 같이 마치 사면 회식하지 마시고 저번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무슨 낙선자 회식하고 계시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4일에 바로 하루 뒤에 지나서. 당대표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자꾸 회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정치적 행위, 그 행보에 대해서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수 >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면 복권을 받으려면 검찰총장한테 사면복권 신청을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사면 복권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검사가 국민을 불러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면법 18조에. 그리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형을 다 살았던 것에 대한 태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면과 복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복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복권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복권 받기 전에 검사 앞에 가서 반성하는지 여부, 다 진술하고 그게 서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그러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상신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반성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사면하고 복권하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하고 이야기 해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 장경태 > 글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정당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놀랍긴 한데, 어쨌든 여러 과정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당시 사면을 결재했던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한동훈에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러면 결재는 왜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다시 정치권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 안 쓴다고 했는데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진술조서 자료 요구하면 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법무부에서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성 태도 반성 이건 저희가 논의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 국민과 정치인하고 다르게 해도 되나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박상수 >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은 검사한테 조사받고 반성의 의사를 다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 진행자 > 여야 다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지금.
◎ 박상수 >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는 분명히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왜 결재를 했냐 하지만 예전에 법사위에서 2023년에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면 계속해야 되냐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정치인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 정치인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치인은 이런 특혜를 누려도 돼요. 김경수 지사는 특혜를 누려도 돼요. 정치인이 무슨 귀족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반성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법 개정 사항도 아니고요. 만약 정말 그게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이나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했으면 됩니다. 근데 안 하셨잖아요.
◎ 진행자 >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여권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했다는 점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 장경태 >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등등 기라성 같은 분들 다 지금 사면 복권되시잖아요.
◎ 박상수 > 현재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었다.
◎ 박상수 > 그건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여권 쪽에 사면 복권 되신 분 중에 앞으로 정치 할 걸로 생각되는 분은 잘,
◎ 진행자 >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 장경태 > 모르죠. 그건. 정치 가능성까지 뭐. 그러면 이분들 다 지지율 조사까지 해서 사면 복권 해야죠.
◎ 진행자 >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근데 어쨌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다라는 말씀은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정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도 그런데 결국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지금 치러질 상황이거든요. 광복회 야당 모두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다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 장경태 > 저희는 일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교체 여부에 따라서 임명 철회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광복회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가 됐어요. 근데 정부의 역사 인식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를 안 한다, 그럼 해법이 없습니까?
◎ 장경태 >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특별히 독립기념관에 저희 야당에서 독립기념관장을 교체하거나 탄핵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어찌 됐건 계속 임명 철회를 요청할 수밖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임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수 >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사실 어제부터 파악을 해보고는 있는데 당에서는 보고는 있는데, 이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데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뉴라이트에서 활동했다는 분들도 이분을 잘 알고 있지도 않고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에서 이분을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정일형 이태영 민주시민상 민주통일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수상 내용이 떠 있어요. 이분 프로필에.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재단 가서 다 뒤져보긴 했어요. 근데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재단이 받은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팩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변호사는 정말 민주당에서 정말 좋아할 어찌 보면 민주당과 어찌 보면 결이 맞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것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받은 거예요. 남북 교류 화해 관련된 분야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막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서 한번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라이트 뉴라이트라고 하지 뉴라이트 활동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활동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거에 민주통일상 받을 정도의 활동들은 또 무엇이며 그래서 논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논문 내용들을 전체를 또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장 한 문장만 가지고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큰 국가의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에 참석하고 말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정쟁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적어도 광복절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 당에서는 현재 발견했을 때는 그런 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경태 >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 37년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이 관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리고 본인도 뉴라이트 아니라고 하지만 매국노가 자기가 매국노라고 합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부끄러운 줄 알면. 근데 이분의 논문과 칼럼,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안익태나 백선엽 등의 친일 경력 인사에 대해서 아주 궤변적인 옹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4.3 5.18 사건에 대해서 역사성을 부정한다든지 심지어 김영삼 정부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그 활동을 가지고 역사전쟁을 촉발시킨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규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많이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분을 어떤 근거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는지 한 10여 명의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사위원회가 독립기념관 이사회 및 감사가 심사를 하는데 임명추천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배점을 했는지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이분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를 통과했구나 혹은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점이 주목받았구나를 알 텐데 전혀 깜깜이에요. 지금 거의 방문진 이사 임명하듯이 80분 만에 수십 명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분이 선정됐는지를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독립기념관장을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던 윤주경 의원님, 윤봉길 의사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독립기념 정신을 지키면서 관장을 하셨는데 독립과 관련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오히려 슬퍼하면 슬퍼할 수도 있는 분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여야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들 정도의 분인데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분들, 네이버를 검색해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단체에 소속된 사무총장이라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개인의 마치 수상경력처럼 등재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분이 총선 출마했으면 낙선자 아닙니까.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죠.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너무 적합한 인사다라고 하시면 평가점수표 공개하시고 심사 과정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수 > 논문을 보니까 제가 논문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판단을 하기가 약간 유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논문을 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 하면 독립운동가로서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셨다는데 그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것도 또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아니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 당에서도 정말 문제의식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면 문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체 맥락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보면서 여야가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광복절에 참석하고 안 하고까지 그리고 지금 매국노라든지 내선일체라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도,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지금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명확한 게 있으면 지금 우리 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확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나오는 거랑 해명 나오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정도에서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 박상수 >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별로 어긋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 진행자 >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상수 > 어쨌든 이분은 학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학자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어떠한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학문에 있어서도 계속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고 이분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그 논문을 안 읽어봐서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역사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이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다라든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러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논문들을 다 보고 검증하기도 힘들고 참 그렇긴 한데, 민주당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요. 민주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여러 37개인가요? 독립운동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인선한 이종찬 광복회장마저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광복회가 없이 광복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도 지금 왜 민주당이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사실 대변인께서 검증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다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독립기념관장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검증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그 인사추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회장님마저도 부적격 인사를 주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인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마저도 너무 심하다. 이건. 적당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하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주장이든 광복회의 주장이든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계속 정권을 운영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어찌 됐건 이 과정마저도 투명하게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하셔서 어제 MBC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현대판 밀정 뉴라이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종찬/광복회장 (MBC뉴스데스크 출연, 어제)> 대개 48년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밀정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또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당신 뉴라이트 아니에요?” 하면 시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밀정이라고 시인한 사람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뉴라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인 건지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생각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948년에 건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1919년에 이분이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임시정부를 시작을 해서 45년에 해방을 하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딱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딱 그 개념이에요.
◎ 진행자 >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장경태 > 그동안 48년 건국설을 지지하셨었죠.
◎ 박상수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이고 그렇게 하면 7월에 제헌절이 7월에 있거든요. 제헌절이. 그리고 그 앞에 5.10 총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분단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통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법 3조와 4조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까지 가야 우리가 완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면 저희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활동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도 지금 같이 했다는 분도 없지 막 이러니까 저희도 사실관계를 좀 더 보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자회견에서 일단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 박상수 >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만 따지고 보면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48년 정부 수립이다. 그거 맞거든요. 48년 정부 수립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임시정부를 부정한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와서.
◎ 장경태 > 드러난 사실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광복회장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 박상수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게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상수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나 이런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적어도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광복절에 안 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복절은 광복절대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지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지 않고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우리 당이.
◎ 장경태 > 일단 광복회장님부터 설득을, 저희 설득하지 마시고.
◎ 진행자 > 아주 강력하신 것 같긴 해요. 장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가 과정 어떻게 임명이 됐느냐. MBC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이 그 평가 점수표를 봤더니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는 있어요. 심사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배점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경태 > 심사위원들이 보훈부 간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역사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이런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광복회장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분을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선정 과정도 그렇고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언론 취재 과정에 약간씩 흘러나오는 소스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시고 공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또 있는데 대통령실 인사, 이것도 논란이에요. 지금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전격 교체된 데 대해서 대부분 언론이 비판을 하는데 보수 언론도 예외가 아닌데 안보실장 교체가 너무 잦은 거 아니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으로 교체한 건 문제 아니냐. 돌려막기 인사다. 시기나 내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우리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부적격이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장 교체에 있어서도 안보실장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전문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성급할 수 있겠다. 근데 앞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장경태 > 지금 시기라서 그런 거죠. 보통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을 총 집대성해서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 최대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앞두고 안보실장은 보통 외교라인이 외교전문 라인이 하는 게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군 출신이 미국 대선을 분석할 수 있나요?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나요? 군인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을 억지로 앉히는 소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앉히는 과정도 그렇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금 임명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업무보고 인수인계 이제 막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펼칠까 말까인데 바로 이렇게 교체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군 안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부분, 또 입틀막 관련된 과잉 경호 문제, 채해병 관련된 주요 라인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과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지나치게 많은 통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로 인해서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통신 보안과 관련돼서 경호처장을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용 경호처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 뜬금없는 안보실장 교체, 또 국방부 장관 교체거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교체할 이유가 없고 지금 안보실장도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장호진 안보실장은 정통 외교 라인이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왜 좌천시키고 안보특보로 내려 앉히죠. 이런 부분들, 차라리 외교관 출신이니까 저희는 군 출신보다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라인이 안보실장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호진 실장이 더 하시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 출신 안보실장 앉힌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호처장 갑자기 왜 국방부 장관으로 갑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많이 쌓여가는데요. 결국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통신 보안의 핵심 담당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 설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여러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원래부터 하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신원식 장관 하기 전에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너무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안보실장은 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도 연쇄이동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앉히기 위한 돌려막기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지금 현재 미국 대선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상황이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얼마 전에 간첩죄 개정과 관련된 그러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그런 또는 중국과 안보적인 문제들도 이슈들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인선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경수 지사 복권도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벌어진다 하여 그것에 있어서 너무 의심해서 쳐다볼 것만은 아니고 두고 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야당이 충분히 감시를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인사권 행사하자마자 의혹부터 제기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이러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빠르고 어쩌고를 떠나서 왜 교체하셨냐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안보실장은 저희는 국정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장호진 실장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외교관이 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신원식 장관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잖아요. 근데 5개월 만에 교체하면 이건 사실상 경질이거든요. 그러면 신원식 장관이 또 뭐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용현 처장은 원래 국방부 장관 하고 싶어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할까. 결국 경호처장으로서 충암고 1년 선배시니까 대통령의 선배이시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선배한테는 좀 부끄러웠나,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보니 오물풍선보다 미국 대선이 더 안 중요한가요?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무역수지부터 해서 다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경제 정책부터 해서 안보 정책이 바뀔지가 다 미국 대선을 미국 공화당이 집권할 때랑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학에서 항상 연구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안보실장은 군 출신으로 바꾼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곧 안보실장 될 겁니다만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명되면 미 대선 판도와 정세 분석과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분석하실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매서울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가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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