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광삼 변호사 / 박진준 기자
Q. 먼저 최근에 경찰에 검거된 마약 유통 일당 관련 뉴스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어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화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언뜻 일반 화초와 같아 보이지만, 모두 대마입니다.
40대 남성이 충남의 인적 드문 밭 약 1천 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겁니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이 모 씨 일당은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일명 '다크웹'으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물건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는데 상가와 빌라는 물론 기차역 화장실이나 도로변 수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보도를 보니까,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유통을 위해 다크웹이라는 걸 이용했네요. 다크웹 하니까, 이름부터 뭔가 범죄에 온상일 것 같은 느낌이 물신 느껴지는데 마약 거래 수법도 진화한다고 봐도 되겠죠?
Q. 최근 마약 관련 범죄 뉴스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래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고요. 주택가에서도 서슴없이 마약이 유통되기도 하던데, 그만큼 생활 깊숙이 침투했다고 봐야 할 텐데요. 마약 범죄가 느는 이유가 뭘까요?
Q.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요?
Q. 박 기자, 의료용 마약 성분 수면제, '프로포폴' 같은 것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범죄도 꽤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네요.
Q. 변호사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강화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Q.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경기도의 한 태권도 학원 관장이 4살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죠. 학대로 의식을 잃은 4살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틀 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 기자, 가해자인 관장의 발언이 더 논란이라고요?
Q. 사건 현장의 CCTV를 삭제하고, 장난삼아 했다는 관장, 유족에게 합의까지 종용했다니 황당하기까지 한데, 변호사님, 아무래도 감형을 노린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Q. 박 기자, 가해 관장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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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광삼 변호사 / 박진준 기자
Q. 먼저 최근에 경찰에 검거된 마약 유통 일당 관련 뉴스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어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화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언뜻 일반 화초와 같아 보이지만, 모두 대마입니다.
40대 남성이 충남의 인적 드문 밭 약 1천 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