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씩 수억 원…수능 사설문항 판 현직교사 무더기 송치
[앵커]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학원 등에 팔아 금품을 챙긴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문항당 평균 1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억 원 넘게 챙긴 교사도 있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원이나 강사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판 현직 고등학교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항 판매 혐의로 송치된 11명은 대가로 문항당 평균 10여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판 교사 A씨는 수천 건을 넘겨 2억 5,400만 원을 챙겼고, 학원 두 곳에 평가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대상 교사 중 학교에 문제 판매 등 겸직금지를 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의 문제 판매 행위와 관련한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끊어내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제4과장 (지난 3월 11일)> "264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79페이지 부분만 EBS 교재와 수능,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에 출제된 건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찰은 남은 수사 대상자 40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입시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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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학원 등에 팔아 금품을 챙긴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문항당 평균 1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억 원 넘게 챙긴 교사도 있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원이나 강사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판 현직 고등학교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항 판매 혐의로 송치된 11명은 대가로 문항당 평균 10여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판 교사 A씨는 수천 건을 넘겨 2억 5,400만 원을 챙겼고, 학원 두 곳에 평가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넘기는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전속 계약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일부는 거의 같거나 유사한 상태로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수사 대상 교사 중 학교에 문제 판매 등 겸직금지를 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의 문제 판매 행위와 관련한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끊어내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같아 논란이 됐던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영호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제4과장 (지난 3월 11일)> "264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79페이지 부분만 EBS 교재와 수능,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에 출제된 건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찰은 남은 수사 대상자 40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입시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사교육 #카르텔 #문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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