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 인격 침해 아냐"

대법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 인격 침해 아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교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대 교수 A씨가 해당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자신의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게시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교수가 공적인 존재로 게시된 정보들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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