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해결책의 하나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시범 배치돼 6개월 동안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하는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건강검진이나 범죄 이력 조회 등 검증을 거쳐 선발됐습니다.
780시간 이상 교육도 이수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인데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 부모나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이용 시간은 8시간짜리 종일제 또는 4시간이나 6시간짜리 시간제로 나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용 요금이겠죠.
최저임금과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4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 8시간 종일제를 이용하면 약 208만 원이 듭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만30원으로 오르면 금액은 더 늘겠죠.
이렇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가사관리사 임금이 월 100만 원이었는데요.
우리는 월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 월급의 40% 정도가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공고문에는 아이의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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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해결책의 하나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시범 배치돼 6개월 동안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하는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건강검진이나 범죄 이력 조회 등 검증을 거쳐 선발됐습니다.
780시간 이상 교육도 이수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