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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한동훈·이재명, '지구당 부활'에 숨겨둔 정치적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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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동훈·이재명, 거대 양당 대표들이 '지구당 부활'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과 반발이 적잖은데도, 양측이 손을 맞잡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가장 적다고 입을 모은 사안은 '지구당 부활'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공동 토론회) : 정치 신인과 청년, 그리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일 수 있다.]

공동 발표문에도 적극 협의키로 명시하면서, 최근 양측이 모두 참석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됐던 지구당은 '고비용 구태 정치'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SK 100억 원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개혁 요구가 봇물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03년) :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지구당이 갖고 있는 상근당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없앤다는 얘깁니다. 사무실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부패 온상'으로 여겨지던 지구당을 부활시키잔 목소리가 20년 만에 나오는 건,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원외 인사는 후원금 모금은 물론 현수막조차 걸 수 없다 보니 '정치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 지구당을 선관위와 중앙당 감시 아래 두면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취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지구당이 없는 동안에, 폐지된 동안에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당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다.]

한동훈·이재명 두 대표 입장에서도 지구당은 원외 인사들의 지지를 끌어안을 수 있단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단 분석입니다.

원내 기반이 취약한 한 대표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고,

'당원 중심주의'를 앞세워온 이 대표로서도 당 장악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대선까지 영남지역 등 험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당 부활은 '차기 대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다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같은 것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끈 '오세훈법'의 당사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어떤 명분을 붙여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하는 거라며, 당장은 괜찮아도 장기적으로 구태정치가 부활할 거란 우려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차피 민생과는 관련 없는 얘기고요. 정치권의 이해관곈데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당,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만나는 풀뿌리 공간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 문제인지는 따져 볼 일입니다.

다만, 지구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얼마나 밀접한 주제인지는 곱씹어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백승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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