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를 포함해서 올해 2만 6천 호 정도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2027년 착공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등과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과 중동, 산본 각 4천 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2만 6천 호 범위 안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 가운데 10~15%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따져 선정하되,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8천 호가 기준 물량인 분당의 경우, 성남시 판단에 따라서는 최대 1만 2천 호 가까이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기초로 다음 달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정을 마치게 됩니다.
주차대수 부족 상황과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을 두루 따지도록 했는데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주민이 바라지 않는 지구를 억지로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 주민들이 원할 때는 재건축지구로 지정을 해주겠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땐 동의율 높은 데를 우선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체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는 해당 지역 주택 순 공급 물량이 30% 늘어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전세시장 불안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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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를 포함해서 올해 2만 6천 호 정도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2027년 착공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