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노조 결성은 사회적 임금 보장 실패가 원인"

박상훈 전 연구위원 '광주형 일자리 현재와 미래 토론회'서 주장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공동 주최 5.18 44주년 기념 토론회

노사민정 힘모아 제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 필요

22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주최한 5·18 43주년 기념 토론회인 '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형 상생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상생협약과 달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유가 정부와 광주시 등이 약속한 사회적 임금 보장 정책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주최한 5·18 43주년 기념 토론회인 '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원이 623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지난 3년여 간 퇴사한 인원이 202명에 달한다"며 "신규 채용은 퇴사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원이 없었던 회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생산대수 35만대를 5년 정도면 완수하고 자동차 업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고, 무노조 기업을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노조·무교섭·무파업 사업장인 GGM에서 '동종 업종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임금 보장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연구위원은 "올 들어 GGM에서 기업 노조의 출현과 금속노조 지회로의 조직 형태 변경, 높은 노조 가입률 등이 발생한 것은 노사 상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실제로 안정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종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상생협약과 달리 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출현하면서 광주형일자리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지역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노동자 없이 노사상생 협약부터 체결하고 회사를 설립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 맞춘 태생적 오류라 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과 상급단체 가입으로 신뢰를 깼다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형일자리에는 적정임금, 적정노동,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가 있다"며 "소통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GGM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대표는 "GGM 직원들의 임금이 초임 기준으로 명절 격려금과 휴가비 등을 모두 합하면 3500만원 수준으로 동종업계와 비교해 많이 부족하지만, 주거지원 약속 등을 믿고 견뎌왔는데, 주거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상생 협약을 통해 "35만대 생산 때까지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지만 GGM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상생협약이 깨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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