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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정진석 실장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이 없다, 맞습니까?
◎ 진수희 >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도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서 당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예가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당 중진의원들이 청와대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걸 요청하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하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는 여야 합의 없이 당시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긴 있죠.
◎ 진행자 > 맞죠?
◎ 최재성 > 네, BBK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그것을 합의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소위 말해서 최도술 등등을 수사했던 그것도 합의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례들은 몇 건인가 정도가 있어요.
◎ 진행자 >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 최재성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 6건 정도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수사 끝나고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수사 중에 한 사례는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장관님, 비슷한가요?
◎ 진수희 > 수사 중인 사안, 드루킹 특검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 진행자 > 두 분 다 기억하시기에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여러 건 있었다라는 거고.
◎ 최재성 >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던 수사팀장이었던 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진행자 > 그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 진수희 > 아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은 처음일 수도 있죠.
◎ 진행자 > 처음이다.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갖는 것이다. 전례가 없었습니까?
◎ 진수희 > 그것도 전례가 있죠. 제가 기억하는 전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부분에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처음에는 당시 여당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임명권을 가진 사례가 있었죠.
◎ 최재성 >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 진행자 > 세 번 정도 있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당이 추천을 했던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추천이 됐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도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후보가 고사를 해서 여당 추천을 못 받고 또 합의했던 분도 고사를 하고 그래서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됐는데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검사만은 재논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발이 됐지만요. 그래서 총 세 건 정도가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BBK도 마찬가지.
◎ 진수희 >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청와대 관련이 됐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특검을 아무 사건에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권력형, 그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로 특검을 주장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권력 핵심부라든가 여권 핵심부, 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그 사건을 지휘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많죠.
◎ 진행자 >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언론 브리핑 조항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 사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 진수희 > 대표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대변인으로 매일같이 나오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입었던 옷도 막 화제가 되고 그랬던,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시간 그 브리핑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도.
◎ 진행자 > 오히려 그럴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 진수희 > 그럴 정도로, 아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응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최재성 > 채해병 특검법에 갑자기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고요. 해당 특검법에 조항이 아예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된 거지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를 했고 또 총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공세 수위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벌써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빌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 진수희 >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미리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빌드업이라는,
◎ 진행자 > 빌드업 많이 쓰더라고요.
◎ 진수희 > 예, 많이 쓰는데 이게 야권에서 지금 탄핵을 향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제 입장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오히려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주는 쪽으로 자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여튼 복잡한 심경입니다. 제가.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네 가지 사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일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미국 의회에서 해외 파병 주둔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류의 핑계라도 이게 군대에서 일어난 거고 수색 과정에서 채해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고 그게 수사외압 이걸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재의권 행사 요건들이 네 가지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배치될 때, 그 다음에 국익을 해칠 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막대한 재정이 들 때 이 네 가지인데 사실은 어느 것에도 해당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사유로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궁색하긴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것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사법 절차에 심대한 침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 이런 어떤 달나라 논리를 갖다 끌어내고 그래서 대응 과정에서 점점 더 일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비판 내지는 분노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그래서 셀프빌드업을 하고 있다.
◎ 진행자 > 그것조차 빌드업이다.
◎ 최재성 >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국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사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 최재성 > 부담을 느끼면서도요. 왜 이것이 다른 특검하고 다르냐 하면 그야말로 권력의 최정점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소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외압사건이냐 이런 것을 규명하고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 외에 다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로 끝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권력 충돌이거든요.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버티고
◎ 진행자 > 일단은 막아야 된다.
◎ 최재성 > 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사안 자체가.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에서.
◎ 진행자 > 네, 네.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 수사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 구성이 지연되고 그 몇 달 지나는 동안 혹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돌발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도 볼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보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화,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오히려 질질 끌면서 더 큰 화를 키우게 되는 건 아닐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도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일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진수희 > 시간을 벌려고.
◎ 진행자 > 지난번에 정부여당에서는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다 시간 끌기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 진수희 > 근데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갈 거고요.
◎ 진행자 > 충분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진수희 > 야당에서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건 미진하다,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근데 제가 공수처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논란을 보면서 묘한 아이러니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게 공수처라는 기관의 설치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우면서까지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마땅찮아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어떻게 돼도 못 믿겠다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또 하나의 없어져야 될 정치적 관행 아닌가 봅니다.
◎ 최재성 > 지나간 일이지만 공수처 출범 과정, 출범 배경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요. 당시 국민의힘 반대가 정말 극렬했기 때문에 단독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 설치 규정이 실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직 확대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후의 과제로
◎ 진행자 >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 최재성 > 제시가 되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잖아요. 근데 차장도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부장도 끝났어요. 그래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유지되고 그저께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8개월 동안 뭐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 진행자 > 문제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 최재성 > 야당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고 반론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의 대상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진수희 장관님께서 시간을 벌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거다 그러는데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 진행자 >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 최재성 >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게 바로 특검이 상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원 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달에 국회를 해야 되고 그때 특검법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단독 처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럼 몇 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 여론이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 통화기록, 정황 근거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완전히 이걸 뭉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상당 정도
◎ 진행자 > 나올 수는 있지만,
◎ 최재성 > 현재 나온 거 때문에 초기 단계지만 수사가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실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사 결과들이 상당한 근거로
◎ 진행자 >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 최재성 >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뭐냐 하면 공수처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 후에 또 특검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은 벌지 몰라도 매는 버는,
◎ 진행자 > 오히려 악수를 둘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중에 재의결 얘기가 있었어요. 김진표 의장이 28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어제 3선의 유의동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혔거든요.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탈표가 아니고 소신표다.
◎ 진행자 > 소신표라고 하셨죠.
◎ 진수희 > 그 말은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이탈표가 지금 가결에 필요한 수치가 17표 정도 되잖아요.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족시킬 만큼의 이탈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단속을
◎ 진행자 > 표 단속한다고.
◎ 진수희 >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데 하나 변수가 무기명 투표라는 것 하나고 낙천 낙선자들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 혹은 기권하면서 모수가 분모가 숫자가 달라지는 그 문제가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저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찬성하는 표가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3표보다는 더 있을 거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만큼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낙천 낙선한 의원들 명단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 진행자 > 보셨어요?
◎ 최재성 >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하겠다, 재의결 찬성하겠다고 했던 분들만큼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 장관님 말씀하신 불출석인데요. 마지막 국회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100% 출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불출석했다. 그건,
◎ 진행자 > 심정적으로는 찬성이다.
◎ 최재성 > 찬성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그렇게 처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처신한 걸로, 그렇게 보면 저는 17석을 넘긴 어려워도 두 자릿수는
◎ 진행자 > 이탈표는 나올 거다.
◎ 최재성 >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낙천 낙선자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 자리 때문에 찬성은 안 할 거다.
◎ 진수희 > 근데 기명 투표면 그게 먹힐 수 있지만 무기명 투표면 그게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근데 낙천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투표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요.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투표하시게 될지 아니면 기권할지는 그것도 자못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소신표라고 말한 게 그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지금,
◎ 진행자 >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 진수희 > 데이트 신청을 해놨다 이러는데
◎ 진행자 > 7, 8명 했다는데.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설득해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없으세요?
◎ 진수희 >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재성 >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후보가 됐잖아요. 국회의원들 투표예요. 그게.
◎ 진행자 > 의원 투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시던데요.
◎ 최재성 > 어렵고요. 국회의원의 생각들이 매일 싸우고 매일 그렇게 갈등하고 해도 때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당원들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돼서 내홍 같은 게 조금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단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불출석으로 그 의사를, 찬성의사를 불출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에 숨겨진 1인치가 있죠. 여당이니까 집권세력이니까 재의결이 안 되면 그러면 21대 국회에 낙선 낙천한 의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걸로 유인책이 있지 않겠냐.
◎ 진행자 > 그런 보도들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요. 완전 찐윤 내지는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은
◎ 진행자 > 그런 자리 못 갑니까?
◎ 최재성 > 내가 어차피 찍혔거나 혹은 낙천 과정에서 찍혔거나 반발했거나 이런데 여기서 무기명 투표에서 내가
◎ 진행자 > 한번 보여주자.
◎ 최재성 > 반대표 던진다고 나한테 무슨 찐윤도 아닌데 이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 진수희 > 배제할 수 없겠죠.
◎ 진행자 > 배제할 순 없다.
◎ 최재성 > 저는 두 자리 수는 넘어갈 수 있다.
◎ 진행자 > 궁금하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들하고 만나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죠?
◎ 진수희 > 아니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헌법 46조 2항 말씀을 드린 건데 당헌당규에 당론을 따르도록 해놨어도 그게 얼마나 강한지는 강력한 제약조건인지는 몰라도 그 당헌당규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게 소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대로 투표 안 한다고 해서 구성원을 의원을 뭔가
◎ 진행자 > 징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 진수희 > 해당행위다,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작년에 왜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다 해도 그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정당을.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찬성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 진행자 >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따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 최재성 >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무기명이긴 한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벌써 세 분 있으시잖아요.
◎ 최재성 > 공개적인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2차 내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소신투표 했던 의원들을 징계한다 뭐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내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내홍보다도 이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랄까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 진행자 > 그런 걸 감수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 진수희 > 당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결이 됐다. 색출을 해내서 징계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후폭풍이 더 셀 거기 때문에 이건 압박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리고 당론 정치가 오히려 이런 거 아니에요. 댐도 물도 물꼬가 있어야지 둑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당론 결정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방어하고 의원들이 그야말로 공감대가 있고 이건 막아야 돼, 이런 것이 사실 근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박약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강제해서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방어해야 되는 의원들의 일종의 피로도, 실망감, 이런 것들이 후에 정치적 과정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로 이번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지언정 다음에는 쉽지 않은 그런 또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오히려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당론을 정한다든지 하면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더 쉬운 거 아니냐.
◎ 진수희 >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진수희 > 수치는 8표로 줄지만 그 8표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민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로 여야를 통틀어서 초선의원들 중에 일종의 소신 정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방어할 논리, 방어할 의지, 근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겠느냐 특히 초선, 저는 조금 그건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요.
◎ 진수희 > 근데 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저는 그런 성향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의 역대 정당들을 보면 초재선 특히 초선의원들은 과감하게
◎ 진행자 > 민주당이 좀 그렇죠.
◎ 진수희 > 과감하게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쓴 소리 막 했고 그러다가 의원들하고 친소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그걸 못하게 되는데 재선 3선으로 갈수록. 그런데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당의 지도부, 힘 있는 사람, 또 대통령의 홍위병 호위무사 노릇을 하느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게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2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과연 소신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그것도 아마
◎ 진행자 >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거다.
◎ 진수희 > 22대 만약에 이번에 안 돼서 다시 특검이 재상정이 될 때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가늠해 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 최재성 > 많이 안 나타나도 되고요.
◎ 진수희 > 8명이요?
◎ 최재성 > 한 6명 정도 이탈하면 되고요.
◎ 진행자 > 아까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표결 시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전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 3차전이 있었고요. 그걸로 봉합되거나 혹은 또 화해를 하거나 수습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전된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출마는, 다시 말해서 여권 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또 현행 룰로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해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강력하게 막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한 갈등이 사실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불태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식사까지 거부한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새롭게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당의 철통방어 형식으로 이걸 갖고 갈 수 있겠냐. 물론 찬성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바로 특검이 22대 때 상정되지 않고 원 구성도 늦어지고 이래서 몇 달 동안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또 민심은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훗날의 일이지만 여당이 일종에 관리능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전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올지 말지를.
◎ 진수희 > 나온다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본인의 스탠스.
◎ 진행자 >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 진수희 > 많이 물어보겠죠.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결정한 후에 전대 출마 의지를 밝혀야 전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부터 언론에서 질문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출마 선언도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 진수희 > 점점 1%씩 하루가 지날 때마다
◎ 진행자 > 올라가는 거예요?
◎ 진수희 >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최근 며칠간의 상황,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 해외직구 문제에 관련해서
◎ 진행자 > SNS 설전.
◎ 진수희 > SNS 설전 주고받는 그 과정을 봐도 거의 결심은 서지 않았나 싶은데, 그 결심 이후에는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이 어떨지가 가장 언론과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시각에서 볼까요?
◎ 진수희 > 그건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당이 정말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이 당을 맡아서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도 작용한 것 같은데 한동안 총선 직후에 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조용했다 다시, 초장에 막 때리기를 할 때는 나오지 말라는 전대 출마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다가 나오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때리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당을 걱정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당 대표가 당을 이끌면 안 되겠다는 당에 대한 걱정, 그런가 하면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 두 가지가 다 있으시겠죠.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상황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가는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정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 대표와 그 다음에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둘러싼 후폭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석님
◎ 최재성 > 어느 당이나 사실은 저 문제에 직면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관점도 나오게 돼 있죠. 저는 김진표 의장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 합니다.
◎ 진수희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민주당 내에도 김진표 의장 말씀에 공감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국회의장님 퇴임하시면서 저 말씀하시는 걸 그냥 꼰대 말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탈락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라든지 당원들의 분노가 막 표출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것에 오히려 영합하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당원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은 오히려 김진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심화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최재성 > 저는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고.
◎ 최재성 > 개진하고 행동하고 안 되면 화나고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팬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고 주장했던 당원들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당사 점거한다거나 돌멩이 던지거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 진행자 > 과격한 경우도 있었죠.
◎ 최재성 > 일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 진행자 >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다.
◎ 최재성 > 예, 표현하는데 그 강도가 세고 방식이 썩 와닿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 그것에 뇌동해서 그대로 강성 지지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뇌동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또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소위 말해서 그런 강성 지지자에 지적받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하고 손 떼고 그걸 분명히 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들도 기분 나쁘죠. 문자폭탄 받고 비난당하고 수박 취급당하고 그러나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당원들이 적극적인 당원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팬덤하고 결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정치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진수희 > 그런데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라 그래서 문제가 덜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물리적 폭력 이상으로 최근에는 언어가 가지는 폭력적인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법적인 행위면은요. 법률로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범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상처죠. 그런데 그것에 정치인들이 이 정치가 옳으냐 그르냐 당신 이거에 손 떼라 하는 것도 문제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감정을 느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올라타서 정치하는 건 저는 더 잘못된 거라고 보죠. 아까 홍준표 시장님은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직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다 빼고 보면 다 했어요. 나경원 수양버들 같다, 이미지 정치만 했다.
◎ 진행자 > 원래 다 공격하신다.
◎ 최재성 > 한동훈 유승민 다 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차기 대권 후보는 홍준표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본인만 남는다.
# 최재성 >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수석님한테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여쭤볼게요. 만나보셨어요?
◎ 최재성 > 아니요.
◎ 진행자 > 아직이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세요?
◎ 최재성 > 특별히 따로 계획은 없고요.
◎ 진행자 > 비명계 결집 얘기가 자꾸 나와서 혹시 구심점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신분이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등등들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고
◎ 진행자 > 그런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다.
◎ 최재성 > 그건 친문의 구심점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정치적으로 스스로가 상당한 구심점이 된다. 친문의 구심점을 넘어서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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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정진석 실장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이 없다, 맞습니까?
◎ 진수희 >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도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서 당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예가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당 중진의원들이 청와대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걸 요청하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하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는 여야 합의 없이 당시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긴 있죠.
◎ 진행자 > 맞죠?
◎ 최재성 > 네, BBK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그것을 합의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소위 말해서 최도술 등등을 수사했던 그것도 합의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례들은 몇 건인가 정도가 있어요.
◎ 진행자 >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 최재성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 6건 정도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수사 끝나고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수사 중에 한 사례는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장관님, 비슷한가요?
◎ 진수희 > 수사 중인 사안, 드루킹 특검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 진행자 > 두 분 다 기억하시기에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여러 건 있었다라는 거고.
◎ 최재성 >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던 수사팀장이었던 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진행자 > 그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 진수희 > 아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은 처음일 수도 있죠.
◎ 진행자 > 처음이다.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갖는 것이다. 전례가 없었습니까?
◎ 진수희 > 그것도 전례가 있죠. 제가 기억하는 전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부분에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처음에는 당시 여당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임명권을 가진 사례가 있었죠.
◎ 최재성 >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 진행자 > 세 번 정도 있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당이 추천을 했던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추천이 됐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도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후보가 고사를 해서 여당 추천을 못 받고 또 합의했던 분도 고사를 하고 그래서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됐는데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검사만은 재논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발이 됐지만요. 그래서 총 세 건 정도가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BBK도 마찬가지.
◎ 진수희 >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청와대 관련이 됐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특검을 아무 사건에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권력형, 그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로 특검을 주장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권력 핵심부라든가 여권 핵심부, 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그 사건을 지휘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많죠.
◎ 진행자 >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언론 브리핑 조항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 사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 진수희 > 대표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대변인으로 매일같이 나오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입었던 옷도 막 화제가 되고 그랬던,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시간 그 브리핑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도.
◎ 진행자 > 오히려 그럴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 진수희 > 그럴 정도로, 아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응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최재성 > 채해병 특검법에 갑자기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고요. 해당 특검법에 조항이 아예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된 거지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를 했고 또 총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공세 수위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벌써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빌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 진수희 >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미리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빌드업이라는,
◎ 진행자 > 빌드업 많이 쓰더라고요.
◎ 진수희 > 예, 많이 쓰는데 이게 야권에서 지금 탄핵을 향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제 입장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오히려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주는 쪽으로 자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여튼 복잡한 심경입니다. 제가.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네 가지 사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일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미국 의회에서 해외 파병 주둔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류의 핑계라도 이게 군대에서 일어난 거고 수색 과정에서 채해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고 그게 수사외압 이걸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재의권 행사 요건들이 네 가지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배치될 때, 그 다음에 국익을 해칠 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막대한 재정이 들 때 이 네 가지인데 사실은 어느 것에도 해당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사유로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궁색하긴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것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사법 절차에 심대한 침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 이런 어떤 달나라 논리를 갖다 끌어내고 그래서 대응 과정에서 점점 더 일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비판 내지는 분노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그래서 셀프빌드업을 하고 있다.
◎ 진행자 > 그것조차 빌드업이다.
◎ 최재성 >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국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사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 최재성 > 부담을 느끼면서도요. 왜 이것이 다른 특검하고 다르냐 하면 그야말로 권력의 최정점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소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외압사건이냐 이런 것을 규명하고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 외에 다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로 끝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권력 충돌이거든요.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버티고
◎ 진행자 > 일단은 막아야 된다.
◎ 최재성 > 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사안 자체가.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에서.
◎ 진행자 > 네, 네.
◎ 진수희 > 대통령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 수사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 구성이 지연되고 그 몇 달 지나는 동안 혹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돌발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도 볼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보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화,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오히려 질질 끌면서 더 큰 화를 키우게 되는 건 아닐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도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일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진수희 > 시간을 벌려고.
◎ 진행자 > 지난번에 정부여당에서는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다 시간 끌기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 진수희 > 근데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갈 거고요.
◎ 진행자 > 충분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진수희 > 야당에서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건 미진하다,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근데 제가 공수처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논란을 보면서 묘한 아이러니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게 공수처라는 기관의 설치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우면서까지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마땅찮아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어떻게 돼도 못 믿겠다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또 하나의 없어져야 될 정치적 관행 아닌가 봅니다.
◎ 최재성 > 지나간 일이지만 공수처 출범 과정, 출범 배경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요. 당시 국민의힘 반대가 정말 극렬했기 때문에 단독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 설치 규정이 실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직 확대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후의 과제로
◎ 진행자 >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 최재성 > 제시가 되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잖아요. 근데 차장도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부장도 끝났어요. 그래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유지되고 그저께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8개월 동안 뭐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 진행자 > 문제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 최재성 > 야당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고 반론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의 대상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진수희 장관님께서 시간을 벌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거다 그러는데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 진행자 >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 최재성 >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게 바로 특검이 상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원 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달에 국회를 해야 되고 그때 특검법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단독 처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럼 몇 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 여론이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 통화기록, 정황 근거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완전히 이걸 뭉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상당 정도
◎ 진행자 > 나올 수는 있지만,
◎ 최재성 > 현재 나온 거 때문에 초기 단계지만 수사가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실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사 결과들이 상당한 근거로
◎ 진행자 >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 최재성 >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뭐냐 하면 공수처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 후에 또 특검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은 벌지 몰라도 매는 버는,
◎ 진행자 > 오히려 악수를 둘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중에 재의결 얘기가 있었어요. 김진표 의장이 28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어제 3선의 유의동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혔거든요.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탈표가 아니고 소신표다.
◎ 진행자 > 소신표라고 하셨죠.
◎ 진수희 > 그 말은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이탈표가 지금 가결에 필요한 수치가 17표 정도 되잖아요.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족시킬 만큼의 이탈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단속을
◎ 진행자 > 표 단속한다고.
◎ 진수희 >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데 하나 변수가 무기명 투표라는 것 하나고 낙천 낙선자들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 혹은 기권하면서 모수가 분모가 숫자가 달라지는 그 문제가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저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찬성하는 표가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3표보다는 더 있을 거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만큼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낙천 낙선한 의원들 명단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 진행자 > 보셨어요?
◎ 최재성 >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하겠다, 재의결 찬성하겠다고 했던 분들만큼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 장관님 말씀하신 불출석인데요. 마지막 국회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100% 출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불출석했다. 그건,
◎ 진행자 > 심정적으로는 찬성이다.
◎ 최재성 > 찬성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그렇게 처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처신한 걸로, 그렇게 보면 저는 17석을 넘긴 어려워도 두 자릿수는
◎ 진행자 > 이탈표는 나올 거다.
◎ 최재성 >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낙천 낙선자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 자리 때문에 찬성은 안 할 거다.
◎ 진수희 > 근데 기명 투표면 그게 먹힐 수 있지만 무기명 투표면 그게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근데 낙천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투표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요.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투표하시게 될지 아니면 기권할지는 그것도 자못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소신표라고 말한 게 그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지금,
◎ 진행자 >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 진수희 > 데이트 신청을 해놨다 이러는데
◎ 진행자 > 7, 8명 했다는데.
◎ 진수희 > 박주민 의원이 설득해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없으세요?
◎ 진수희 >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재성 >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후보가 됐잖아요. 국회의원들 투표예요. 그게.
◎ 진행자 > 의원 투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시던데요.
◎ 최재성 > 어렵고요. 국회의원의 생각들이 매일 싸우고 매일 그렇게 갈등하고 해도 때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당원들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돼서 내홍 같은 게 조금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단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불출석으로 그 의사를, 찬성의사를 불출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에 숨겨진 1인치가 있죠. 여당이니까 집권세력이니까 재의결이 안 되면 그러면 21대 국회에 낙선 낙천한 의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걸로 유인책이 있지 않겠냐.
◎ 진행자 > 그런 보도들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요. 완전 찐윤 내지는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은
◎ 진행자 > 그런 자리 못 갑니까?
◎ 최재성 > 내가 어차피 찍혔거나 혹은 낙천 과정에서 찍혔거나 반발했거나 이런데 여기서 무기명 투표에서 내가
◎ 진행자 > 한번 보여주자.
◎ 최재성 > 반대표 던진다고 나한테 무슨 찐윤도 아닌데 이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 진수희 > 배제할 수 없겠죠.
◎ 진행자 > 배제할 순 없다.
◎ 최재성 > 저는 두 자리 수는 넘어갈 수 있다.
◎ 진행자 > 궁금하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들하고 만나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죠?
◎ 진수희 > 아니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헌법 46조 2항 말씀을 드린 건데 당헌당규에 당론을 따르도록 해놨어도 그게 얼마나 강한지는 강력한 제약조건인지는 몰라도 그 당헌당규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게 소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대로 투표 안 한다고 해서 구성원을 의원을 뭔가
◎ 진행자 > 징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 진수희 > 해당행위다,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작년에 왜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다 해도 그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정당을.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찬성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 진행자 >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따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 최재성 >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무기명이긴 한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벌써 세 분 있으시잖아요.
◎ 최재성 > 공개적인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2차 내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소신투표 했던 의원들을 징계한다 뭐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내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 진수희 > 내홍보다도 이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랄까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 진행자 > 그런 걸 감수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 진수희 > 당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결이 됐다. 색출을 해내서 징계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후폭풍이 더 셀 거기 때문에 이건 압박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리고 당론 정치가 오히려 이런 거 아니에요. 댐도 물도 물꼬가 있어야지 둑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당론 결정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방어하고 의원들이 그야말로 공감대가 있고 이건 막아야 돼, 이런 것이 사실 근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박약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강제해서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방어해야 되는 의원들의 일종의 피로도, 실망감, 이런 것들이 후에 정치적 과정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로 이번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지언정 다음에는 쉽지 않은 그런 또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오히려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당론을 정한다든지 하면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더 쉬운 거 아니냐.
◎ 진수희 >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진수희 > 수치는 8표로 줄지만 그 8표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 최재성 >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민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로 여야를 통틀어서 초선의원들 중에 일종의 소신 정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방어할 논리, 방어할 의지, 근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겠느냐 특히 초선, 저는 조금 그건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요.
◎ 진수희 > 근데 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저는 그런 성향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의 역대 정당들을 보면 초재선 특히 초선의원들은 과감하게
◎ 진행자 > 민주당이 좀 그렇죠.
◎ 진수희 > 과감하게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쓴 소리 막 했고 그러다가 의원들하고 친소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그걸 못하게 되는데 재선 3선으로 갈수록. 그런데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당의 지도부, 힘 있는 사람, 또 대통령의 홍위병 호위무사 노릇을 하느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게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2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과연 소신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그것도 아마
◎ 진행자 >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거다.
◎ 진수희 > 22대 만약에 이번에 안 돼서 다시 특검이 재상정이 될 때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가늠해 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 최재성 > 많이 안 나타나도 되고요.
◎ 진수희 > 8명이요?
◎ 최재성 > 한 6명 정도 이탈하면 되고요.
◎ 진행자 > 아까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표결 시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전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 3차전이 있었고요. 그걸로 봉합되거나 혹은 또 화해를 하거나 수습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전된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출마는, 다시 말해서 여권 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또 현행 룰로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해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강력하게 막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한 갈등이 사실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불태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식사까지 거부한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새롭게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당의 철통방어 형식으로 이걸 갖고 갈 수 있겠냐. 물론 찬성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바로 특검이 22대 때 상정되지 않고 원 구성도 늦어지고 이래서 몇 달 동안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또 민심은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훗날의 일이지만 여당이 일종에 관리능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진수희 >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전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올지 말지를.
◎ 진수희 > 나온다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본인의 스탠스.
◎ 진행자 >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 진수희 > 많이 물어보겠죠.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결정한 후에 전대 출마 의지를 밝혀야 전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부터 언론에서 질문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출마 선언도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 진수희 > 점점 1%씩 하루가 지날 때마다
◎ 진행자 > 올라가는 거예요?
◎ 진수희 >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최근 며칠간의 상황,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 해외직구 문제에 관련해서
◎ 진행자 > SNS 설전.
◎ 진수희 > SNS 설전 주고받는 그 과정을 봐도 거의 결심은 서지 않았나 싶은데, 그 결심 이후에는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이 어떨지가 가장 언론과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시각에서 볼까요?
◎ 진수희 > 그건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당이 정말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이 당을 맡아서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도 작용한 것 같은데 한동안 총선 직후에 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조용했다 다시, 초장에 막 때리기를 할 때는 나오지 말라는 전대 출마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다가 나오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때리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당을 걱정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당 대표가 당을 이끌면 안 되겠다는 당에 대한 걱정, 그런가 하면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 두 가지가 다 있으시겠죠.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상황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가는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정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 대표와 그 다음에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둘러싼 후폭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석님
◎ 최재성 > 어느 당이나 사실은 저 문제에 직면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관점도 나오게 돼 있죠. 저는 김진표 의장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 합니다.
◎ 진수희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민주당 내에도 김진표 의장 말씀에 공감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국회의장님 퇴임하시면서 저 말씀하시는 걸 그냥 꼰대 말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탈락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라든지 당원들의 분노가 막 표출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것에 오히려 영합하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당원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은 오히려 김진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심화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최재성 > 저는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고.
◎ 최재성 > 개진하고 행동하고 안 되면 화나고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최재성 >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팬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고 주장했던 당원들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당사 점거한다거나 돌멩이 던지거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 진행자 > 과격한 경우도 있었죠.
◎ 최재성 > 일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 진행자 >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다.
◎ 최재성 > 예, 표현하는데 그 강도가 세고 방식이 썩 와닿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 그것에 뇌동해서 그대로 강성 지지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뇌동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또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소위 말해서 그런 강성 지지자에 지적받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하고 손 떼고 그걸 분명히 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들도 기분 나쁘죠. 문자폭탄 받고 비난당하고 수박 취급당하고 그러나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당원들이 적극적인 당원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팬덤하고 결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정치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진수희 > 그런데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라 그래서 문제가 덜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물리적 폭력 이상으로 최근에는 언어가 가지는 폭력적인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법적인 행위면은요. 법률로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범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상처죠. 그런데 그것에 정치인들이 이 정치가 옳으냐 그르냐 당신 이거에 손 떼라 하는 것도 문제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감정을 느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올라타서 정치하는 건 저는 더 잘못된 거라고 보죠. 아까 홍준표 시장님은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직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다 빼고 보면 다 했어요. 나경원 수양버들 같다, 이미지 정치만 했다.
◎ 진행자 > 원래 다 공격하신다.
◎ 최재성 > 한동훈 유승민 다 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차기 대권 후보는 홍준표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본인만 남는다.
# 최재성 >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수석님한테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여쭤볼게요. 만나보셨어요?
◎ 최재성 > 아니요.
◎ 진행자 > 아직이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세요?
◎ 최재성 > 특별히 따로 계획은 없고요.
◎ 진행자 > 비명계 결집 얘기가 자꾸 나와서 혹시 구심점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최재성 > 우선 지금 신분이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등등들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고
◎ 진행자 > 그런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다.
◎ 최재성 > 그건 친문의 구심점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정치적으로 스스로가 상당한 구심점이 된다. 친문의 구심점을 넘어서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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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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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