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열겠다” [도약하는 대구·경북]

이철우 경북지사 인터뷰

초일류국가 도약 위한 아젠다 역할 고민

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 도정 집중

저출생과 전쟁 6대 분야 100대 실행계획

아이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최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과 전쟁 승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차질 없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등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폭풍 속에서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머무르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와 경북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민선 8기 중 지난 2년 간은 지방시대 원년을 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며 “오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이 목표대로 개항하기 위해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하반기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 도정 운영 방향,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향 등 도정 전반에 대해 들어본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시켰고 지방시대 특별법 통과,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 자치인사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꿨다고 자부한다. 포항제철과 구미1산단이 준공된 지 50년 만에 포항과 구미에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축구장 800개 크기에 달하는 신규국가산단을 확보했다. 또 영주, 울진, 안동 등 그간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국가산단을 확장해 도내 균형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도정 방향은.

▶저출생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아젠다와 경북의 역할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이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 고령화와 만나 대한민국을 소멸로 이끄는 만성질환이 됐다.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혁신을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다. 특히 22대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입법을 통한 해법들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융합적인 정책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에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도정 운영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 8월 시행령 제정으로 관련 법령이 완비됐다. 8월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국토부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10월에 민간공항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대구경북공항 건설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았다. 도는 대구경북공항이 성공적인 물류공항으로 건설·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라자다, 알리바바닷컴, 에어인천, 소시어스, 스위스포트 코리아 등과 MOU를 체결했고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의성군에 조성 계획인 공항신도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특화도시로 건설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도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도는 올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소멸 위기의 나라로 전락했다. 세계의 시선은 걱정과 우려로 변한 지 오래다. 이 중 경북에서는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시작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며 각종 소멸 지표도 상위권이다. 이에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샘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달여간의 치열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대 실행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3일에 발표했다. 도는 경제 환경 및 문화 환경 개선의 양방향으로 저출생 전주기를 대응한다. 우선 ‘만남 주선’ 분야는 만남 기회 제공, 공식 만남 주선, 행복 여행으로 연결되도록 동아리 활동, 매칭 프로그램, 크루즈 여행 등을 제공한다. ‘행복출산’ 분야는 출산 축하 용품, 난임 지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임산부, 예비부부 등에게 다양한 패키지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완전돌봄’ 분야는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형별, 긴급돌봄, 돌봄도서관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해 분절화된 돌봄서비스·시설을 융합·집적화하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실험으로 돌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 예정이다. ‘안심주거’ 분야는 임차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조직문화 확산 등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소상공인 지원,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 등을 시행한다. 도가 특별히 집중 추진하는 방향은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다. 우선 정부가 통상임금 200만원 한도에서 육아기 부모에게 급여를 보전해준다. 여기에 더해서 200만원 초과 400만원 미만의 정부 미지급 구간을 경북도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6개월간 월 200만원 총 1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외 다자녀 가정 패키지 할인 및 주거 상향 특별 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은 물론 아빠 출산휴가 한달제, 보육 휴가 확대 등 공공부문 돌봄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경북하면 농업의 1번지다. 최근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 수급이 절대 부족하다. 대책은.

▶경북도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우리나라 대표 과일의 최대 주산지다. 매년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는 본격 영농기를 대비해 올해 공공영역에서 98만 명의 인력공급을 목표로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내실화,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등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하는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통해 시군별 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시군 및 농협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농가 애로사항과 긴급 인력 공백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10곳(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봉화)을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농번기에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인 근로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농촌인력지원 및 중개센터를 22개 전 시군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봄·가을 농번기(5~6월, 9~11월)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농촌일손돕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위한 유치전략과 경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21개국 정상이 방문하는 APEC 정상회의는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전 세계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세계로 알려질 절호의 기회다. 유치경쟁이 치열하지만 답은 하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바로 경주다. 경주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며 신라천년 고도로서 대한민국 전통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다.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APEC의 관례다. 특히 APEC 비전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천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경주에서 개최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 그동안 소규모 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기초지자체인 경주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모든 도정 역량을 모아 경주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맞는 첫 5월 가정의 달이다. 결혼, 출산, 돌봄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경북도가 뛰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족공동체의 소중함,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개개인이 느낄 때 달라진다. 당장 자녀에게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하거나 아이 낳을 결심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족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찾는 일, 이웃의 아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아주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주는 일도 ‘저출생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다. 결국 아이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로 바뀌고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 그 시작을 경북도에서부터 해나가겠다.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지역을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도록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안동=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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