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특검 거부 尹,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헷갈리나?"[한판승부]

채해병 사건, 특검에 가장 어울리는 사건

빨리 특검 보내는 게 尹에게 유리할 것

尹 탄핵 압박? 겁만 주고 정권 교체 노려

尹 2년, 김건희 '무혐의' 안 나와…사연 있나

김 여사 수사, 소환 조사가 오히려 덜 아픈 길

개혁신당, 국민 약속 지키며 신뢰 쌓아갈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금태섭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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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 또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들 이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금태섭> 선거에서 떨어지고 반성하고 그러느라고.

◇ 박재홍> 또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묻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 금태섭> 1년 정도 신당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일단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보고 그리고 선거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러느라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또 오늘 책을 하나 들고 오셔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무슨 책 읽으세요 질문하고 계신데 그 두꺼운 책은 무슨 책입니까?

◆ 금태섭> 2차 대전에 관한 책인데 베를린이 함락될 때 당시 소련 지도부하고 또 히틀러 측하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사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쪽이 서로 잘못들을 저지르거든요. 그 때문에 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 박재홍> 베를린 함락 1945라는 책이군요. 그 당시 또 보시면서 현 우리 정치의 현실과 빗대서 한번 고민하시는 것 같고 일단 오늘 가장 큰 이슈인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 금태섭>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옳고 그르다 하는 면에서 볼 때 채 상병 사건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정말 군대 간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책임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거든요. 그럼 정부 측에서도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보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순전히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 봐도 채 상병 사건은 여당이나 정부 측에 절대로 점수를 딸 수 없는 이슈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에 맡겨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특검법을 내서 특검 하겠다. 다만 이제 특검을 뽑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절충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역시 또 권력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지침을 주니까 여당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옳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맡기자, 일단.

◆ 금태섭>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대통령인지 아직까지 자기가 검사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금태섭> 이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 박재홍> 본인이?

◆ 금태섭>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시고 특수 수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 판단은 본인이 하실 게 아닙니다. 용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자꾸 설명을 해요. 이 사건의 진상은 이렇고 이 사건은 이런 성격이니까 특검에 안 맞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도 여당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채 상병 사건이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정권에서 2년간 해 봤는데 아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 이건 무혐의다. 그건 용산이나 여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자꾸 용산에서 먼저 판단을 하려고 드니까 또 국민의힘은 그걸 줄줄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정국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5.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아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부 검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고 특검도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고. 만약 특검으로 가면 이 수사가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의심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어떤 권력의 개입이 없다고 하고 있으면 그럼 특검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중수부에 있을 때 보면 특검이라고 해서 검찰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다만 특검은 어떤 것이 있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내가 한 수사가 나중에 다시 특검이 될 수가 있다. 이 사건 기록을 누군가 다시 보겠구나. 그러면 엉뚱한 짓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저한테 이걸 좀 이렇게 해 다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나중에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은 특검에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한다는데 지금부터 가는 것이 맞죠. 더군다나 지금 용산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서 참 납득이 안 갑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가장 그 부분이죠. 용산이 개입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나라도 특검을 하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금태섭> 그걸 왜 지금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어차피 나중에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겠다고 할 거면 지금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엄밀하게 보면 그냥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니,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되지 왜 특검에 가냐.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 어려우면 설사 용산의 개입이 없었다고 검찰이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안 믿을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특검이 도입된 거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될 때는 검찰 또 보수 쪽에서는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검사가 하면 되지 왜 특검이 하냐.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지금까지 해결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특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빨리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 박재홍> 특검을 아예 하면.

◆ 금태섭> 빨리 보내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죠. 그걸 계속 끌고 거부권도 행사하고 무리한 수를 두니까 저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용산에서 수사를 덮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만 계속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여당이 나서서 설명을 해 봐야 먹히지도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 민주당에서 만들었지 않냐. 당신들이 만들었던 그 좋은 공수처가 있는데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냐, 그걸 왜 의심하냐, 결과를. 일단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금태섭> 글쎄요, 뭐 공수처는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건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때는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걸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걸 사실 정치나 홍보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나쁜 뉴스는 빨리 넘겨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예요. 이 문제를 놓고 채 상병 사건에 세상에 천하 없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이건 점수를 까먹는 이슈입니다. 왜 여기 매달리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건 일단 용산이 판단을 잘못했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라도 이거 빨리 특검으로 넘기고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용산의 대통령실 측에다가 거의 목소리를 못 내는 정당이 돼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넘어서 22대 국회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그러면 이건 갈수록 그러면 본인들 점수를 잃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금태섭>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22대 당선인, 의원이 5월 30일 지나서 임기가 시작되면 몇 명이나 이탈할지 모르지만 재발의할 거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의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사실은 여당에서 정말로 채 상병 사건이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로 똑같은 정말 청춘의 젊은이가 군대 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에 보내주고 그래야 나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매번 특검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건데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정말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이번에 재의 안 되면 22대 또 하고 또 재의하고 그러면 계속 끌려가는 건데 어떻게 도대체 이 상황을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경륜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검사나 판사는 여론이 어쨌든지간에 무죄를 하든 유죄를 하든 그럼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건 어쨌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특검에 당연히 가지 않으면 계속 당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정쟁을 하네 마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래서 군인이 목숨을 잃고 또 청와대하고 여기하고 통화한 통화 목록이 나왔다. 그럼 국민의힘이 만약에 20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히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특검 하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5선이시잖아요. 이분 정치 감이 있는 분인데 그럼 이분이 옆에서 대통령에게 이번 받으셔야 된다고 바로 조언하시거나 그랬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 금태섭> 글쎄요, 안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들리는 얘기나 분위기로 봐서는 윤 대통령께서 이 형사사건에 너무 전문가인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적용하지 않나. 이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 박재홍>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 금태섭> 야당의 정쟁이야. 그렇게 시작하면 정진석 의원이 5선까지 하고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분이시지만 또 그런 데서는 반박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대통령께서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검사가 아니니까. 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임기 3년 남았는데 앞으로 최소한 22대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이런 문제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대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며. 어쨌든 성과를 남겨야 되는데, 5년 임기 동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길다 이런 반응 나올 거라고 오늘 또 말을 했던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금태섭> 글쎄요. 그 탄핵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탄핵을 실제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탄핵의 레토릭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탄핵 발의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에 재의하고 그러면 여당의 여유가 열몇 석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걸 해 나가면 탄핵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 박재홍> 192석이니까.

◆ 금태섭> 그러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분위기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올린 성과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 또 이번에 의료 대란이나 직구 금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3년 후에 대선은 앵간하면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판단은?

◆ 금태섭> 사실은 2017년에 저희가 탄핵을 했었는데.

◇ 박재홍>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 금태섭> 그때는 물론 탄핵이란 게 옳고 그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2017년 말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 박재홍> 2017년에는?

◆ 금태섭> 네, 태블릿PC 나오고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보수 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자신 있어 했어요. 총선에서 한 석 차이로 민주당한테 지기는 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때는 보수 장기집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이 옳다고 판단했기도 했지만 거기서 승부수를 걸어볼 만했는데 지금은 3년간 있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무너질 텐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거를 봐서는 도저히 정권을 달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굳이 무리하게 탄핵을 할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강경파가 탄핵하자고 할 거고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짧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 박재홍> 조국혁신당도 있고.

◆ 금태섭>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가면 대선에서는 쉬운 승부가 된다고 보겠죠.

◇ 박재홍> 오히려 민주당은 꽃놀이패고 굉장히 카드가 많은 상황.

◆ 금태섭> 저는 그래요. 물론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결정적인 변수가 생기면 탄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민주당은 속마음은 더 여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거군요.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의원님이 공개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궁금했어요. 검찰에도 오래 계셨었고 유능한 검사였고. 최근 검찰 인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라 혹은 자기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 수사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든 마무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이 말을 한 이후에 10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으로 가고 새로운 분이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 금태섭> 대단히 잘못된 인사죠. 사실은 4월달에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금태섭> 그리고 총선에서 여권이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이후에 용산이 취한 몇 가지 조치 중에 물론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신 일도 있었지만 인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켜서 김주현 수석을 임명을 한 겁니다. 이분이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제 상사로서 계셨던 분인데 인사하고 기획 쪽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 박재홍> 유능한 분입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인사 쪽에, 인사. 그런데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 인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 점에서 일단 어떤 뭐랄까 의제 선택을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의 형사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해도 되는 인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매우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의 후보 한 분이 비례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리니까 그걸 보란 듯이 특보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고집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 박재홍> 오히려 김주현 민정수석의 의견보다는 대통령이 밀어붙인 인사 상황 아니었을까요.

◆ 금태섭> 김주현 민정수석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을 텐데 지금 이 시기에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 그것도 인사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 박재홍> 여기서 인사 전문가라는 것은 검찰 인사 전문가란 말씀이시죠.

◆ 금태섭> 검찰 인사 전문가죠.

◇ 박재홍> HR 전문가가 아니라 검찰조직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었다.

◆ 금태섭> 검찰국장을 2년인가 지내시고 검찰 인사를 계속 담당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전문가죠.

◇ 박재홍> 검찰국장을 한 번 2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의 그런 걸 잘 알수 있나요?

◆ 금태섭> 그렇죠, 검찰국장이 주무검사장이고 김주현 수석은 그전에 아마 검찰과장도 했을 거고 검찰에서 계속 인사 관련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거든요, 대선 때. 민정수석 없애겠다. 그런데 그걸 총선에 참패한 직후에 부활해서 임명하고 할 때는 굉장히 큰 관심사다. 그 관심사에 인사 전문가를 앉히고 검찰 인사를 바로 했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 인사에 관심이 많을까. 아직도 검찰총장인 것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이번 인사를 통해서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인사 전문가를 통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그립력을 대통령이 갖고자 했다는 의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정권 임기가 3년이 남았고 후반부에 갈수록 뭐랄까요. 정권의 힘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장악력이 의도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 금태섭> 3년이면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있게 인사를 또 해버렸기 때문에 송경호 검사장 떠나고 새로운 검사장이 또 막 하기가 어렵거든요.

◇ 박재홍> 뭘 막하죠? 수사?

◆ 금태섭>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면 도이치 증권 이것이 과연 혐의가 있냐 없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는 또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6개월을 뒤지고도 기소를 못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무혐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검사들 입장에서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하기도.

◆ 금태섭> 뭔가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를 못했다고 해도 무혐의도 안 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년이 지났는데 무혐의를 못한 겁니다.

◇ 박재홍> 그게 궁금한 거네요, 사실.

◆ 금태섭>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계속 나오니까 검찰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니까 온갖 얘기가 나올 거고 민주당에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이제 특검을 또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고 소환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새로운 지검장이 강행할 수 있을까.

◆ 금태섭> 저는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관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우크라이나 어린이 60명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전쟁에서 사용된 방탄판 위에 그림을 얹힌 형태의 예술품을 전시한 '설치물 존'의 발레리아 스트로쥬크 '빼앗긴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5.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불안입니까? 격노입니까?

◆ 금태섭>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마음이야 제가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사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거나 제2부속실을 만들자거나 하는 문제들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품백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제 눈에 띄이는 것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여전히 드나들면서 거기서 통제되지 않게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 정말 아주 뭐랄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시스템 자체, 관리.

◆ 금태섭>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것이 사람을 안 쓰겠다, 대접을 안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통제받지 않겠다, 제도권 안에서. 그것이 너무나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상식적인 겁니다. 진짜 대통령 영부인이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것은 경호 측면에서 심각한 거예요. 거기 뭐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양주도 줬다고 하던가요.

◇ 박재홍> 화장품 얘기도 하고.

◆ 금태섭> 화장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감추고 들어올 정도도 이렇게 백을 주고 하는 정도고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면 진짜 뭘 갖고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박재홍> 위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 금태섭> 그리고 그때 오셨던 분은 목사라는 분은 나갔지만 만약에 녹음기나 도청기 같은 걸 거기다 놓고 갔으면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이건 무슨 부인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검찰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 박재홍> 중앙지검장이라면.

◆ 금태섭> 중앙지검장이나 혹은 그 밑에 부장검사라면. 저는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고 소환이 안 되면 무혐의를 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정권 바뀌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 특검할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소환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검사들이 저는 못합니다, 손을 들기 시작할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의 의견은 송경호 지검장이 충심에서 소환조사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어차피 특검 갈 거기 때문에.

◆ 금태섭>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까도 지금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점수를 잃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게 덜 힘드는 겁니다. 이게 안 하면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3년간 할 일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더 많이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관련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우리는 하겠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 금태섭>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싸움 입장에서도 가려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었고요, 여당 시절에도.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정치가 참 잘못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쌓아온 좋은 전통도 없지는 않은데 그걸 계속 없애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한쪽이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면 소수파한테는 법사위원장을 줬거든요. 양측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18대 때인가요. 100석이 안 될 때 팔십몇 석 됐을 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이 민주당 측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거를 지켰는데 그런 전통을 과연 깨는 것이 맞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형사사법제도, 검찰제도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민주당의 승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대승적으로 봐달라,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한 5초 남았는데요.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청취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앞으로 개혁신당 안에서 어떤 고민을 또 하고 계십니까?

◆ 금태섭>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어쨌든 신생 정당으로서 약속만 했지만 앞으로는 실적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허은아 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대표 왜 안 나가셨어요?

◆ 금태섭> 뭐 저기 이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또 새로운 분이 한번 하셔야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오늘 여쭐게 굉장히 많았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 금태섭>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금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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