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與 ·野 강대강 대치…“22대 국회 예고편”

범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심판 한목소리

與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한 선택”

최요한 “22대 국회서 특검 정국 이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면서 여야 정국이 극단대치에 돌입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범야권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정국’이 22대 국회의 예고편과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사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사용을 시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서 2차 보완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간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발표 후 야7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오는 25일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최민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며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고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민의는 집권여당이 받들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에 정의와 양심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명령만 남은 껍데기 여당으로 전락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까지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부권을 오남용 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르고 있다”며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애국 청년의 죽음을 은폐하지 마라. 채 상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그것이 정부의 의무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진실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재차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중이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들고 나오는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사용으로 정치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로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재의결 과정에서 17표가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회 본관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 중 일부가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역 의원도 있는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많은 의원,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는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는 없다.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벌어지는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은 22대 국회의 전초전과 같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리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특검 정국이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분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몰아치는 것은 22대 국회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야권이 이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통과가 불발돼도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는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 법안 등 격돌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야권에서는 특검 정국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며 “8석만 나와주면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