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 등 통계 조작' 혐의 재판 오늘부터 시작

김수현·김현미·김상조 등 11명 첫 공판 준비 기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판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수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에 배당됐었으나 재판부는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려 제12형사부에 재배당했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일당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예산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해당 통계들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