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든 실국과 조직이 함께 나서야"[경기도 저출생 위기탈출③]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샷 프로젝트"

도민 참여 인구톡톡위원회 43건 정책화

오병권 부지사 단장으로 전담조직(TF) 출범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3월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 취임 직후부터 인구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저출생 관련 정책 패키지들은 김동연 지사의 '문샷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인구톡톡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김 지사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탄생했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김 지사도 월 1회 정기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민 제안, 검토, 정책화 과정 등을 거쳐 난임시술 중단시 의료비 지원 등 모두 43건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도는 최근 저출생 대응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 인구톡톡위원회가 '바텀업'(Bottom-up)이라면 전담조직은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점검과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적시성 있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맡게 된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보건건강국, 복지국,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평생교육국 등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주택공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각 현안과 안건에 대한 실국장,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병권 단장은 "TF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개발과 함께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존 인구톡톡위원회와의 연계를 넘어 시군과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청 3층 기회실에서 열린 제2차 인구·저출생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달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즌2 '러브 아이'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먼저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한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린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해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난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 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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