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재산에 왜 과세하나”...부유세 반대 나선 ‘이 장관’

브라질 등 G20서 논의 중인
부유세 논의에 美반대 입장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슈퍼 리치’인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최소 2%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누진세를 믿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을 지지하지 않고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지난 2021년 약 140개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을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로부터 매년 자산의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수 십년간 지속된 글로벌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 회피를 막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산 1억 달러 이상 부자들의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다.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 매각 시 일반적으로 최고 23.8%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부과 방침은 공화당 반대로 인해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서양 안보 동맹에 관해 연설하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2800억달러(382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유럽 동맹국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몰수하는 방법이나 동결 자산을 증권화해서 대출로 해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러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금융 안정성과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각국이 러시아가 제3자 우회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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