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금지법 주도한 美 갤러거 前의원 제재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공화당)에게 제재를 내렸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 개인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작년 4월 대만을 방문한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에 대한 제재 이후 1년 여 만이다. 미·중이 첨단 기술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갤러거 전 위원장에 대해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금지, 비자 발급·입국 불허 등 세 가지 조치를 가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서방 국가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한 보복의 근거 법령이다. 중국 외교부는 제재 이유에 대해서는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고 했다. 제재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갤러거는 ‘중국 기술 봉쇄’와 ‘대만 지지’로 인해 중국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부터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 처리를 이끌었다. “중국에는 민간 기업 같은 것이 없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끊거나 미국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됐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틱톡은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틱톡 금지법에 대해 “1억7000만 미국인(틱톡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법의 실제 시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갤러거 전 위원장은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에 강경하게 맞섰다. 대만 총통 선거 직후인 지난 2월 갤러거 전 위원장은 대만을 방문해 독립 성향 라이칭더 당시 총통 당선인을 만났고, 중국을 겨냥해 “대만 침공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주로 대만 문제와 연관된 미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작년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을 미국에서 맞이한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레이건도서관 관계자 4명(7일), 미 하원 의원들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던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13일)에 대해 연달아 제재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대만 방문을 이유로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전부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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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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