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20대 정책과제 제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 모든 영역에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했고, 기존 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종사자의 노동권이 문제되고 있다. 퇴근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카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관련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도 나선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뜻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한다. 미성년 때 작성한 게시글 등을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잊힐 권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22일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관계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착수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비대면 진료 등의 이슈는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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