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논란…"재정건전성 우려" vs "문제없다"

서울YMCA " 재정적 능력 부족은 중대한 결격 사유"

스테이지엑스 "정책금융,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 없어"

스테이지엑스 제공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문제없다'는 회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공언한 사업 자본금은 2천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실패하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정책금융 4천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GHz 주파수에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며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프라 투자,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선도적인 도입, AI와 클라우드 기술 혁신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하고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통신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10일에도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서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며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 서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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