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급 2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9월부터 도입(종합)

오세훈,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발표

간병 등 인력난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 월 200만원대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치

차별 없는 임신·출산·돌봄서비스 지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오 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했다. 시는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인재들이 만들어낸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풍부하게 확보해 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성으로부터 국가 경쟁력, 서울 경쟁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정책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시는 5년 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은행 보고서 수치를 내세워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월 206만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처음 홍콩, 싱가포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는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200만원이 넘어가서 아쉽다"며 "국내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사관리사는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 윈윈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수의 추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시는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 유아(3~5세)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현재 120개소에서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검사는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영유아기에는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학령기에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런을 통해 6~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을 무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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