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요청...'조건 없는' 대화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판결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19일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수험생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한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입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도 의대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2025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증원 이후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에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의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수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에 우수한 교육의 질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의 연차 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논의에 함께 나서달라"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이탈한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다"며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근본적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 결정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과 조직적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병가 등을 관련 서류로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4월 수업 재개 후에도 수업 거부가 지속돼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며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 대표 단체에 대헤서는 "의료개혁특위 일대일 만남이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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