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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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이뤄질까 |
■ '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 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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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21대 끝까지 '거부권·재표결' 정쟁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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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PF 사업성평가서 '부실사업장' 대거 나올듯…2금융권 긴장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최초 평가에서 '부실 우려' 등급이 대거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초 평가 대상이 전국 사업장의 30% 수준에 달하는 만큼 당장 2분기부터 브릿지론 비중이 큰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와 2금융권에서 사업성 평가 요인이 지나치게 획일적·정량적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연착륙'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이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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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빚에 재정여력 제한…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데에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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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올해 첫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서울 시내 학교 1천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약 3배로 늘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연이율로 따지면 1천% 이자를 챙기는 고금리 사채다.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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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를 가다] ⑥ 보츠와나 외교장관 "한국 발전상 참고해 협력 희망"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발전상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보츠와나가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모강 크와페 보츠와나 외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가보로네 외교부 청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고방식, 혁신, 기술 도입 등을 통해 2036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보츠와나도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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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대전환] ① 미중갈등·트럼프 리스크에 中과잉생산까지
아이폰은 미국 기업 애플이 디자인하지만 애플이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대부분 아이폰의 '고향'은 중국 정저우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30여만명에 달하는 중국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해 아이폰을 생산해낸다. 아이폰에는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삼성전자 D램,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비롯한 많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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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백서 논쟁에 한동훈 전대 출마론 되레 힘받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이 '총선 백서' 논쟁과 맞물리며 오히려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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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 불패' 깨진 민주…이재명 연임 가도에 변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은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선거 압승,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더욱 공고해졌으나 의장 경선 결과는 이런 평가에 일단 균열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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