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남은 절차와 의료공백 사태 전망은?

[앵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정원 확대가 석달 넘는 진통끝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 의료계 반발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바꾸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과정은 순조로울까요?

[기자]
의대 증원이 예정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곳은 절반 정도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보니, 상당수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주저하면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는데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의대생은 늘리게 됐지만,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에요. 오늘 법원 결정 이후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의료계가 증원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집단행동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실제 한 의대교수 단체는 증원 확정시, 일주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기도 했고, 저희가 취재한 일부 의대교수들은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가 맞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의심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는 1주일 휴진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태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 초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임 회장도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내일 교수들과 함께 의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몇시간 뒤 이 기자회견도 취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을 놓고 깊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 결정은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강경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오늘 법원 결정은 이들의 복귀를 더욱 멀어지게 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는 20일인데요,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로 접어들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 결정은 전공의들의 요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20일이란 시한이, 복귀를 이끌 새로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증원 정책을 관철시켰으니, 이제부턴 의료계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더 해야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료계 대응 기조도 달라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증원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하나로 뭉쳤지만, 이 목표가 사라질 경우 의사단체 저마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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