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국민의힘,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