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2.2→2.6% 상향…'25만원 지원' 부정적 의견

"수출 증가세로 경기 회복 국면 예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해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폭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KDI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치(2.6%)와 같은 수준이며 정부(2.2%)와 한국은행(2.1%)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1.3%(계절조정) 증가하며 ‘깜짝 성장’한 흐름이 반영됐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대내외 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해 성장한 걸 올해 1분기에 모두 했다”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인가 문제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품수출(물량)은 6.7%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4.0%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올해 크게 반등한 뒤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외 수출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금리에 내수 부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특히 민간소비는 상반기 1.4%, 하반기 2.2% 기록하는 등 연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3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측돼 2월 전망(2.5%) 대비 소폭 상향됐다. 2~3월 유가 상승이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올해 하반기 2.3%, 내년 2.1%로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고금리 기조를 서서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추종해 불필요하게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 금리 차이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라면서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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