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2차 회의, 21~23일 서울서

지난달 하와이 1차 회의 이후 한달만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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