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4년6개월 만에…동상이몽 속 공동성명 조율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6~27일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자유무역을 뼈대로 식량과 자원 등 투명한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최종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명에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지적 재산의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의 항목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일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선 분리(디커플링)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의 추진에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선 경제협력·무역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보건 △평화·안보도 중점 의제로 논의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 분야는 무역·투자 확대가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은 부동산 불황을 시작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 재정 악화에 직면해 있다. (이번 회담이) 한·일로부터 투자를 끌어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일의 경우는 “중요 기술의 유출이나 공급망의 단절 위험을 낮추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인적교류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관광·사업 목적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비자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보 분야에선 3국의 의견 차이가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일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한·일이 미국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정상회담도 조정 중이다. 각국 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회의’도 개최된다.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중·일이라는 틀의 존재가 경제·정치면에서 약해지고 있지만, 관계를 이어 가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이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나 정상회의와 관련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논의가 진전됐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반 만에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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