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체감 정책 많아져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잡혔다. 올 하반기 정책 키워드 2가지도 제시됐다. 바로 '현장'과 '국민체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부처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칸막이 해체를 강조했다. 2025년에는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협업예산'이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효과적이다. 실제 저출생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300조원 규모 혈세를 투입했다. 결과는 어떤가. 사실상 실효를 보지 못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주문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전망이다. 저출생 문제는 2주년을 맞이한 현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방향은 민생으로 모아진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대목이다. 지금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힘들다.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많다. 국민들 역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물가 인상은 여전하다.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압박도 실효적이지 않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 가격은 30% 가량 올랐다. 식탁 물가 인상 뿐 아니라 치킨 등 외식물가 역시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도 이어진다. 26개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3%를 웃도는 수치다. 전문대까지 합칠 경우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전문대는총 44곳으로 지난해(35곳)보다 9곳 늘었다. 공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얼마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이날 행보 역시 민심정취로 해석된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통령, 현장에서 함께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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