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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내달부터 230조 PF ‘옥석 가리기’…최대 1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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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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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가 제기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내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진행 등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피에프 사업장이 전체의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피에프 사업성 평가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개편 뒤, 사업성이 있는 ‘양호·보통’ 단계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내용이 뼈대다. 금융당국은 양호·보통 등 사업성이 있는 피에프가 전체의 90~95%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3600곳 남짓으로 추산되는 전체 피에프 사업장의 최대 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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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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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재심사는 오는 6월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특히 감독 관할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의 피에프 사업장도 사업성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피에프 대출 외에 사업 형태가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성 재심사 대상 규모는 지난해 말 당국이 추산한 피에프 대출 규모(135조6천억원)를 훌쩍 뛰어넘은 230조원에 이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에프 부실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2~3년 뒤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박종오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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