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정부·의료계…보여주기식 의개특위론 갈등 못 풀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13일로 85일째를 맞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어낼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의료소비자 등 핵심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성근(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가나다순)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의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숙의토론 전문가인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핵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의정 갈등의 본질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율이 급감하고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만 몰리는 등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의대 증원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의정 신뢰가 견고했다면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것이다. 숫자부터 정한 뒤 ‘엄정 대응’이란 말을 써 가며 전공의들을 협박하는데 어떻게 따르겠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의대 증원 여부나 규모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체감해서다. 민간의료·영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고쳐야 사태가 해결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부터 누적된 의정 갈등이 폭발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도 한몫을 했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에 있지만 양쪽 모두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 앞에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료서비스 관리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반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깨졌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은 이상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번 사태로 의료 환경이 얼마나 ‘환자 중심’과는 거리가 멀고 ‘의사 중심’이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됐다.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수련병원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병원은 적자라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환자 모두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의정 갈등으로만 치닫는 상황이 안타깝다.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의사 양성 과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 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한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상연재’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홍윤기 기자

필수의료 붕괴 대책

이병덕 대표 “필수·지역 의료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승연 원장 “10년 전 의대 증원을 시작했다면 서울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배출되고, 그 후로도 몇 년이 더 지나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가까워진다. 2000명은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 나도 의사이지만 도대체 왜들 그렇게 분노하는지 의사들에게 되묻고 싶다. 의사들은 국민이 왜 의사집단을 싫어하는지,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박민숙 부위원장 “일은 험한데 의료사고 확률이 높고 보상은 낮은 데다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까지 낮으면 의사들이 필수과에 갈 동기부여가 안 된다. 국비를 넣어서라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

안기종 대표 “수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흉부외과 수가가 낮고 영상의학과 수가가 높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조차 월급은 적은데 일은 힘드니 개원을 한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필수·지역의료를 지원하겠다는데 이와 관련한 기금이 조성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재원을 확보해 의료개혁의 밑바탕을 깔아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단순히 수가만 올려선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를 올리면 의사들이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개원을 한다. 무너진 의료체계를 동시에 바로잡아야 한다. 경증 환자는 의사 소견서 없인 응급실에 오지 못하게 하고,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시설과 투자의 문제다.”

권용진 교수 “재정 원칙도 정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해 수가를 정하고 보험료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무원칙한 재정 집행을 하니 국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유정민 과장 “재정 투입이 원칙 없이 이뤄지진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무한책임에는 동의한다. 병원은 이익을 얻고자 진료량을 늘렸고, 일이 늘어난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다. 전공의들은 불만이 쌓여 폭발했다.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과 성과에 근거해 차등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형 지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병상은 늘었지만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확대로 필수진료과 의사보다 개원의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개혁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윤명기 전 전공의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결국 수가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도 전문의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 전공의를 채용하는 게 이득이니 병원들은 전문의를 뽑지 않았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상연재’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기형적 전공의 수련제

이병덕 대표 “전공의 수련체계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박민숙 부위원장 “환자를 떠난 전공의만 비난할 순 없다. 정부도, 병원장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병원들은 인력 충원을 거의 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 수백억원씩 쌓았다. 전공의들을 얼마나 착취했으면 고작 한 달 반 만에 재정난에 허덕이겠는가. 30~40%인 수련병원 전공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도만 가져오고 전공의 책임지도 제도, 전공의 1명당 환자 제한 제도 등 정작 중요한 요소는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은 전공의 1인당 10~15명의 환자를 보게 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공백을 메운다. 전공의 교육 시간도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환자를 보느라 전공의를 가르칠 여력이 없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고위험 산모 분만을 할 수 없다면 제대로 수련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안기종 대표 “환자가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데도 정작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환자 인권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개원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영국은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한다. 우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련병원에 이런 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

권용진 교수 “연차별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의 1년 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년 차는 전북대병원에서 수련받게 하는 식이다. ‘빅5 병원’에서만 수련하면 암 수술은 잘하는데 정작 맹장 수술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상연재’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전공의 복귀 어떻게 풀까

이병덕 대표 “전공의들은 사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윤명기 전 전공의 “우리는 사직 전까지 열심히 일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거나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성명을 통해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무시하고 협박부터 하니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처럼 바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수개월 이상 교섭한다.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다.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수술·분만·중환자실에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전공의들도 국민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병원에 남아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윤명기 전 전공의 “외래 초진이 막힌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 진료와 수술 모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교수님들이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나왔다. 물론 외래 초진이 막힌 것은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하지 않았다면 우리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가 들어 보려고나 했을까.”

김성근 비대위원장 “전공의 일부라도 복귀할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복귀 얘기가 오갈 때마다 정부에서 계속 ‘원투펀치’를 날렸다. 이젠 이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야 한다.”

유정민 과장 “필수의료 의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잘 봉합해 가야 한다. 다만 이슈를 제기할 목적으로 환자 곁을 떠났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직이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권용진 교수 “정부와 의료계가 사과해야 할 시점인데도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의료계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정부는 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다. 정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계도 더 좋은 대안을 내면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물론 전공의들도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장기적 거버넌스 구축

이병덕 대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할까.”

권용진 교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료 출신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기면 의료계는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 전술적으로 절반이라도 복귀시키고 협상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이 지쳐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상시로 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의개특위와 같은) 4~5년짜리 위원회로는 안 된다. 상설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 “의협과 전공의 단체 없이 정부가 의개특위를 개문발차했다. 양대 노총도 빠졌다. 보여 주기식 논의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8월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조승연 원장 “역설적이지만 의정 갈등이 너무 쉽게 풀려선 안 된다. 이참에 잘못된 의료체계를 재건축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을 반성하고 의사단체도 성찰을 해야 한다. 전공의는 속히 돌아와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교수들이 정부에서 하는 모임에 들어가 상설기구를 제안했으면 한다.”

안기종 대표 “의료 공백 기간에 암이 재발해 다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생겼다. 최근 의개특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6개 부처에서 장관이 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료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 의사결정 주체들이 들어온 것이다. 의개특위를 활용해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의개특위는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곳이다. 당장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능력은 없다. 전공의들의 주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다. 한 명도 증원해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1000명,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체계를 뒤집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유정민 과장 “의개특위에선 단기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논의하려고 한다. 특위 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걱정 없도록 해 나가겠다. 의개특위를 하면서 소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 수용하겠다.”

윤명기 전 전공의 “신경과에 지원할 때 여러 사람이 나를 말렸다. 늘어난 의사들이 나처럼 부담을 안고 필수과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 보여 주기식이나 정치적 의도를 갖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공공의 창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출범했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정리 이현정·유승혁·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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