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 수출 역대 '최고' 기록했는데…트럼프 당선되면?

과거 30년과 달라진 국제 정세…"효율성보다는 안보·주권 중심 재편"

기존 통상문법 벗어나 새로운 전략 세워야 할 때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각 산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IRA(인플레감축법)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 등에 대비한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출주도형 한국…국제정치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과거 30년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 기지이자 한국의 제일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확고해지면서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경쟁 여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데 미ㆍ중 전략경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한중 통상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디리스킹',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리스킹을 통해 중국 수출제조업이 생산하는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를 통해 기술우위를 지켜낼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적 디커플링을 통해 관세를 높이는 등 중국 수출제조업의 이익을 대폭 축소시켜 수출제조업 자체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봤다.

누가 되든 반도체는 현상 유지…자동차·이차전지는 희비 엇갈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대만,한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불공정한 정부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동일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더 요구할 가능성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차가 없어 중국 견제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과 일본 기업과의 경쟁은 향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제공

바이오의약품 분야 역시 중국 견제 흐름이 강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개발생산, 바이오시밀러에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이차전지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나뉜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IRA(인플레감축법) 폐지 혹은 생상·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기업의 사업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커진다. 전기차와 차량용 이차전지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대미 투자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동차 역시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한 상황인데 트럼프 집권시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국산차 고율 관세 부과 회피 노력은 물론이고, 현지 제조시설 부품ㆍ중간재 원산지 규제 등에 대한 대응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 또 인도태평양 및 중동 등 수출 시장 다변화도 요구된다.

철강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에는 관세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은 "과거 30년은 비용과 효율 등 경제논리에 기반한 확장 국면이었다면 향후 30년은 안보와 주권 등 전략논리에 따른 국제분업 구조 재편기"라면서 "중국외에 인도태평양과 북미 권역벌, 업종별 경쟁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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