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로... 배터리·광물도 타깃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대비 네 배 올리는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미국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자국내 생산을 늘려 제조업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이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기차 뿐 아니라 중국산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도 관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7.5%에서 25%로 높이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등 미국-중국 무역장벽은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하면서 자국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재임 시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한층 격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다. 중국계 기업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내용의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4배 관세율 인상'의 타깃이 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넷에 연결된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내장된 운영체제가 민감한 정보를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맞대응하는 등 양국간 무역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들어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전지 패널 등 미국이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같은 분야 제품들의 생산을 대폭 늘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추가로 고강도 조치를 내놓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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