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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쉽게 못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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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가량 최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료 분석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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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해선 최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해당 검사는 프로파일러가 총 20문항, 355페이지에 달하는 평가지를 갖고 피의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파일러는 세 단계(전 검사-본 검사-후 검사)에 걸쳐 피의자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전 검사’ 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포함해 피의자와 관련한 다양한 배경 자료들을 모아 면담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주검사관과 보조검사관이 역할을 분담해 ‘본 검사’를 진행한다. 주검사관은 피의자에게 단순히 평가 항목들을 차례대로 물어보는 게 아닌, 피의자의 배경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질문을 한다. 보조 검사관은 옆에서 면담을 지켜보고 점수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두 검사관이 함께 토론하며 최종 점수를 정리하는 ‘후 검사’가 이뤄진다.

한국에선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31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25점을 넘겼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섣부른 사이코패스 진단이 ‘교제 살인’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 여부에만 시선이 돌아가면 교제 폭력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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