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들 “예산 없는데 책임은 과도”…국방부 “제도 보완하고 예산 확보할 것”

“인사·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해결해야”

국방부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할 것”

국방부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와 작전 관련 예산은 부족한데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이 부여되는 실정이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국방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와 작전 관련 예산은 부족한데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이 부여되는 실정이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인사와 복지, 관사와 군수 관련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 부대 지휘라는 임무에 전념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국방부가 처음 마련한 자리다.

군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나서면서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영관급 장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 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와 작전 관련 예산은 부족한데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이 부여되는 실정이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국방일보 제공]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지휘관들은 낡고 부족한 관사와 군수지원은 물론 잦은 부대이동과 이사비용,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부대지휘와 작전 관련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지휘감독 책임이 과도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명절 연휴에 신문 1면에 직접 철책을 순찰하며 몇 개월 동안 휴가 한 번 못 갔다는 미담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마땅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내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인 징계감경제도를 개선하고 부대 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과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개선 항목도 거론했다.

또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대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김희섭(중령)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식사 중 소감을 말했다.

신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와 작전 관련 예산은 부족한데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이 부여되는 실정이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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