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국회 통과 시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와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단통법 폐지는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AI 산업 확대로 인한 개념 규정과 산업 육성 및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탓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이종호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이번 달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LINE) 매각 압박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소통하며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도 빠르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텐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여야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야당의 정책적 협조가 필수적일텐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A: 단통법 같은 경우, 야당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이 단말기 구매 시 비용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법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국회의원실을 많이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큰 쟁점사항도 없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Q. AI 기본법이 회기를 넘겨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경우, 조속한 법통과를 위해 국회와 어떻게 협의할 생각인가.

A: AI 기본법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갖춘 법이다. 최근 딥보이스가 정교해져 목소리를 흉내내 말하는 시대가 됐고,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낀다. 직원들과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해 많이 준비중이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면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Q. 5G 스펙트럼 플랜이 공개된 바 있는데 주파수 할당계획 등 세부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언제쯤 공개될 예정인가.

A: 강도현 제2차관: 5G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 정도는 공개했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전파국이나 네트워크실이 중심이 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며, 세부계획이 정리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최근 주파수 낙찰 대금 일부를 내고 기간통신사업자 준비에 나섰다. 관련 육성정책은 언제쯤 이행되나.

A: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서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다. 내부에서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가능한 빠르게 검토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Q. 이동통신 3사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이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도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A. 강도현 2차관: 이동통신사간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용과 입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주무부처는 방통위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안을 관장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Q. 알뜰폰 망 도매대가 산정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알뜰폰 사업자가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매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미리 선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다. 관련 정책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Q. 지난해와 올해를 돌이켜보면 통신 정책은 요금 할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모습이다. 6G 관련 R&D(연구·개발)나 통신망 고도화 등 품질적인 요소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생각도 있나.

A: 필요하다면 6G에서 추구하려 했던 여러 가지 새 기능을 5G어드밴스드(5.5G)에 접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 5G, 6G를 거듭하면서 성능이 향상되는 부분에서 기지국 전력소모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간파해 연구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전력 소모를 줄일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A. 강도현 2차관: 정부의 기본적인 통신 정책 방향은 경쟁 촉진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 6G R&D 예타, 저궤도 위성 활용 방안, 통신망 투자 등 한결같이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5G 스펙트럼 플랜도 관련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Q. 공정위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인데, 규제 영향은 국내 기업만 받게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 사례에서 보듯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등한 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플랫폼 기업 주무부처로써 공정위가 추진중인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A: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당하게 돼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자율규제로 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이행이 안 되면 규제로 다가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정위 측에 많은 의견을 냈다.

Q.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해 네이버와 소통하는 것 외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우선 네이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사안이 불거진 지난해 말 이후로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었다. 국익을 위해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얘기하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단계다.

Q.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속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네이버 외에 외교부나 대통령실과도 관련 사안으로 소통하고 있나.

A: 당연히 저희는 국내 플랫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다. 다만, 저희가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서 관련 기업이 최상의 이익을 얻도록 배려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력할 계획이다.

A. 강도현 2차관: 외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는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5월 행정지도가 있었을 당시 네이버의 입장을 청취했고 꾸준히 관련 대응을 준비해 왔다.

Q. R&D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첫 주무부처 장관으로 기록될텐데, R&D 효율화와 관련 예산 증액 기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A: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제가 청문회를 진행할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연구비는 늘었는 데 결과는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많은 관계자들이 나눠먹기 등을 지적하는 등 관련 사안이 공론화됐고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돌이켜보면 예산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때문인 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최근 대통령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의 획기적인 개편을 언급했다. 향후 관련 계획은?

A: 현재 R&D 예타를 협의중이다. 기존 예타 절차대로 하면 늦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해 빠르게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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