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비용·기간 대폭 줄인다…대장-홍대 광역철도 내년 착공

기재부, 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통과

[부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1.03.09.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의 서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BTL)를 혼합해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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