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재정 긴축·세제 지원 정책, 물가 관리에 기여"

한국경제포럼에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은 정책 대응' 논문 게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3/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 긴축과 세제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물가 관리에 기여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6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통화·재정 간 정책 공조가 잘 이뤄졌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미국은 전년 대비 +6%인 반면 한국은 -6%이며 미국의 경기 조정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적자 폭이 컸지만 한국은 -1%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세제 지원을 통해 국제유가와 환율 충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커피 생두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및 가공 양념류에 대한 부가세 한시적 면제 정책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2021~2022년 CPI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6.5%로 미국(51.4%), 유로 지역(54.5%)보다 크게 낮았다. 논문은 "이러한 원활한 정책 공조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정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정점에서 내려오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논문은 한국의 노동 공급이 미국보다 원활했다는 점도 시사점으로 꼽았다. 저자들은 "노동시장의 차이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았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미국은 대퇴사와 이민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노동 공급이 매우 더디게 회복됐지만 한국은 팬데믹 기간에 노동 공급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동 공급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에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한 점과 금융 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 등도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논문은 "비은행부문의 비중과 역할이 과거보다 크게 증대된 만큼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은행이 비은행 부문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