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대치…변함도 생산성도 없는 국회

여러 쟁점 법안 힘겨루기…소모적인 대립으로 시간 허비
민생·제도개혁 법안들 뒷전…법안 처리율 가장 낮아

오는 29일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 혈안이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위해 협의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막판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국회다.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난장판 같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서다. 마지막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부터 부딪혔던 것도 모자라 어렵사리 열린 본회의도 충돌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뼈대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개인 간 계약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반목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끝까지 여당은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자체에 반대했고, 야권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밀어붙였다.

문제는 여야의 대치가 이쯤에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를 든다. 여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으나 정쟁과 대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고질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배정한 기자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정쟁에만 치중해 온 여야는 끝내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국회는 초긴장 상태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더욱 그렇다. 여야는 온통 특검법·특별법만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여야의 정략적 대치에 따른 국회의 난맥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끝까지 국회는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소모적인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제출 법률안을 포함해 1만6500여 개의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론 내용이 비슷한 법안도 많고,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법안도 더러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생과 제도개혁과 관련된 법안마저 쟁점 법안에 밀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국회는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도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개원 때만 되면 의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임기 막바지에는 미루고 미루다 부랴부랴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 왔다. 이번도 비슷한 현상을 보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그저 여야가 어떻게든 쟁점 법언을 처리하느냐, 저지하느냐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 의식과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 정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서글프다. 국민의 활력소를 높이고 민생을 안정되게 하고, 사회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입법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회. 연 1억5000만 원이 넘는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지 궁금하다. 경쟁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협치를 외치면서도 정작 정쟁과 이념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일이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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