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에 껴맞추기 그만”…공공 AI 사업도 대가산정 기준안 나온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다루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새로운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공SW 사업 중 신기술 과업의 적정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생성형AI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최신 AI 기술을 공공SW 사업에 통합해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가산정은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FP란 SW 등 IT시스템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의 수를 기준으로 사업의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1FP당 단가를 곱해 용역대금이 산정된다.

하지만 기존 FP 방식만으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합한 프로젝트의 비용을 산정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AI 관련 공공SW 사업은 대부분 시스템통합(SI)에 묶여 통합발주돼 기존 대가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AI 업계에선 그러나 AI가 SI나 일반SW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발주 및 별도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AI 기술은 특히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파인튜닝(미세조정) 등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데, 기존 SI 사업들은 설계-구축-운영-유지보수 등 단계별 체계가 정형화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SW 사업의 유형, 개발 이외 추가 작업, 필요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이다.

이를 통해 공공SW 사업 중에서도 AI 관련 사업은 별도의 적합한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점으로 AI 특성을 반영한 조달제도와 직접구매제도 등 전반적인 공공 발주 프로세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통해 FP 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KOSA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체적인 인상률 등을 포함한 공공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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