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기에 높아지는 미국 무역장벽…7개월간 반덤핑 등 72건 ‘급증’

4년만에 ‘리턴매치(재대결)’가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표심을 잡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국을 틈타 보다 강경한 보호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미 산업계의 입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발간한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심 잡기로 보호무역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7개월 동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조사는 반덤핑 46건, 상계관세 26건으로 총 72건 집계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 2022년 30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53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1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건수 추이. 한국무역협회 제공

바이든 행정부도 대선을 앞두고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압출연합 등이 15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14개국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중국산 제품에 최대 376.85%, 인도네시아산에 최대 112.21%의 덤핑마진이 산정됐다. 한국산의 경우 최대 43.56%로 다른 나라보다 적은 덤핑 마진이 산정됐지만 국내 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세이프가드, 통상법 301조 등 잊혔던 낡은 보호무역 장치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현지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을 경우 발동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 사라졌다가 16년 만인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셀·모듈 등에 대해 조사가 재개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차례도 없었던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3월 미국 섬유업계가 합성단섬유 수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상법 301조 역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전미철강노동조합 등 5개 노조가 중국 조선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해 두 후보 모두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공약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대선 이후 내년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루미늄 압출재와 같은 이례적이고 무리한 케이스가 성공하면 앞으로 유사한 청원이 이어질 수 있어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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