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 첫 단추부터 잘못…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안"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 실종된 개악안"

"공무원·교원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도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 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 안정 안 vs 소득 보장 안'이 아닌 피장파장 안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 안과 소수 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 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 30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했다.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평생 낸 연금액을 기반으로 한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다.

안 의원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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