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옥죄던 국힘, 노동절 논평에 “특정세력 이익 독점” 운운

노동절인 1일 오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024 세계노동절 대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성과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옥죄기’ 비판을 받았던 ‘노조 회계 공시제도’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 회계 비공개, 고용 세습, 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 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조 탄압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노동시간 주 69시간제 추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노동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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