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윤대통령 식사비·영화관람비 등 공개해야"

2심 법원도 "윤대통령 식사비·영화관람비 등 공개해야"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관람한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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