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정치의 품격

정치를 하기 전 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정책 제안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가며 20년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난임부부정부지원사업’, ‘난임’ 용어사용 법 개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저출산 정책에서는 현재까지도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정책의 혜택을 본 난임부부들이 “덕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소식을 전해줄 때면 지난 20년간 묵묵히 일해 왔던 시간들이 ‘보람’이자 ‘최고의 선물’로 보상받았음을 느낀다.

정치 입문 초년생으로 18개월 차에 접어든 나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람도 있다.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이타적인 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을 합쳐 안전과 복리증진을 실현시킬 때 보람이 있다, 특히 주민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붙여 준 닉네임 ‘강동엄마’를 좋아한다. ‘해결사’라는 기대치에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반면 시의원은 의원 두 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은 일본의 경우는 상하원 의원 722명(2019년 기준), 의원 1인당 국민수 약 17만명, 보좌관 7명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약 300명, 의원 1인당 국민수 약 17만명, 보좌관 9명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시의원 1명당 1~2명의 정책보좌관(현장지원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권력과 품격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휴머니즘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에서부터 출발해 이타적인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타적인 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 자기 존엄, 자기 윤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훈련돼야 한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정, 행동을 보면 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자기 우월감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례함에는 사소한 예의를 무시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태도나 말투 등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전부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정치의 품격에서 이타적 긍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할 때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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