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하면서 녹조 예방?···“앞뒤 바뀐 모순 정책”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제거설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재가동을 준비 중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녹조에 대응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30일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확보를 목표로 9대 과제를 설정해 녹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녹조 예방안은 오염원 관리에 집중됐다. 환경부는 야적 퇴비를 조사해 수거하고, 퇴비 관리를 위해 덮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조 중점관리지역 중심으로 오수시설을 점검하고, 장마 전 정화조를 청소하겠다고 했다. 공장, 가정하수, 축산농가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녹조의 직접 원인이 되는 보에 대해선 “녹조 징후 발생 시 수위 조정을 통해 저감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철재 환경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환경부의 관리방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오염원은 오염 발생원이 명확하여서 관리할 수 있지만, 유역에서 들어와 경로가 구분되지 않는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어렵다”면서 “오염원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조 예방을 위해선 유속을 저하시키는 구조물 해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점오염원을 통제하더라도 물길을 막는 보가 설치되어있으면 녹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20일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고 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공약해왔는데,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기존 정책을 백지화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 재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6일 세종보에서 수목을 제거하고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2024년 국가하천(금강) 지장수목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정의 기자

전문가들은 보 재가동의 명분인 치수 안정성 확보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보와 댐은 둘 다 물을 막는 역할을 해 홍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는 물그릇이 작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홍수 피해를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종보는 재자연화 이전에도 농업·생활 용수로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후위기로 강수량이 극단화하고 있다”면서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면서 열어둔 보도 다시 닫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 이후 일대를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은 “붉은 깔따구 애벌레가 창궐하고, 냄새도 나 발걸음을 돌리던 곳이 많았다”면서 “세종보는 상류에 마리나 시설이 있었는데, 워낙 두껍게 퇴적층이 깔려서 한 번도 못 썼다. 레저시설로 쓰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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