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세수 대폭 줄어 '재정 적신호' 어쩌나

"세수 63억원 추가 확보" 특단의 조치

현장조사반 등 운영해 적법 과세 실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강력 단속도 고삐

광주광역시 북구가 세수 절벽에 직면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확대되면서다.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은 927억원, 세외수입은 3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5%, 20%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세수 규모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확대되다가 올해 상승세가 꺾였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대표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재정 악화를 겪으면서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으며, 낭비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37% 줄인 18억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북구는 이렇게 긴축 기조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분야별로 세수 증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확보액 목표는 63억원이다.

우선,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재산세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종교시설 같은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선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적정 대상을 걸러내고, 전·답·임야 등 무단형질변경 및 사용승인 전 사용 건축물, 위법건축물 현황도 조사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대책 추진단'도 구성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 구 금고의 타이트한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8억원)을 늘리고, 지적재조사조정금(13억원)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주·정차 과태료를 통해 추가 세입 1억원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작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책임 징수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고액별 맞춤형 체납처분(매출채권압류·신용불량 등록 등)을 실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는 책임징수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연구원과 전국의 지자체를 돌며 세정 시책과 징수 기법 등 우수 사례를 검토해 세정 실무에 적용해 세수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구 관계자는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 탈루를 막고 적법 과세를 실현해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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