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연간 보증규모 8조원 넘었다…매년 1조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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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연간 보증 규모가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19년 입찰, 계약 선급금 등 보증서 발급에 연대보증인을 필수로 했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에 대한 보증 규모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SW 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보증서를 연대보증인 없이 발급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SW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보증제도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연대보증인까지 채무자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보증 규모가 4조원이 넘어섰고, 꾸준히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규 SW 사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보증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보증 규모는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출범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당시 보증 규모 500억원에서 시작해, 2005년에 85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년도 안돼 보증규모가 10배 이상 커진 것이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규모

보증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SW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를 보증해준다. 지난해 연간 보증규모가 8조원이 넘었기 때문에 약 80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SW 공공, 민간 사업에 보증을 지원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 SW 사업은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급보증, 기타 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필수다. 민간에서도 발주처에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증 문제로 걸림돌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보증 사업 외에 자금대여, 이행보증, 자금 투자 등도 진행하면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관계자는 “매년 1조원씩 연대 보증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SW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며 “SW 산업 규모를 키우고, SW 기업 부담은 줄여주면서 AI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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